석종대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개표현장 촬영이 금지되었다고요,,,,답답하니다.
작심하고 역적질하는 놈들이야 본성이 그렇다치고,,,
저 머저리 한나라당은 뭐하는 놈들인지....
아마 트럭으로 투표함 이송하면서 그전에 바꿔치기 했을수도 있습니다.
종이투표함에 비닐테이프로 봉인하는 어처구니 없는 투표관리를 하는 나라이니,,,
이 자료는 지난 2002년 17대 대선 직후 당시의 선거법이었습니다.
지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록 바뀌었다고 해도 참관인의 감시, 촬영권이 보장되지 않게 바뀌었다면 이건 선거를 조작하겠다는 분명한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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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開票)란 『투표마친투표지』를 사람(관계자)의 육안(肉眼)에 보이도록 펼처 놓는 것을
말합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이하 선거법이라 함- 제172조 제174조 제177조).
개함(開函)(투표함을 열어서 투표마친투표지를 쏟아 내는 것)은 개표(開票)의 전단계(前段階)
입니다 (선거법제177조제1항)
개함(開函)된 『투표마친투표지』를 개표(開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컴퓨터인식기계에 넣는
것은 아직 개표(開票)가 아니며, 컴퓨터인식기계가 인식하고 난 『투표마친투표지』를
개표사무원(開票事務員)이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를 위하여 육안(肉眼)으로 보고 확인(確認)해야
비로소 개표(開票)가 되는 것입니다. (선거법제178조제1항)
컴퓨터인식기계는 어디까지나 개표(開票)를 보조하는 기계일 뿐이지, 기계가 사람 대신 개표를
진행하여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를 마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컴퓨터인식기계만으로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를 끝내면 이는 『개표(開票)없는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로서 무효입니다 (선거법제178조제1항제2항)
개표(開票)는 『합리적인 의심(疑心)』에서 시작하여 『합리적인 의심』으로 끝을 내어
『합리적인 의심』을 극복(克服)하는 것이 민주주의선거절차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을 두는 것입니다.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이란 선거관계자로서 『투표마친투표지』를 육안(肉眼)으로 하나하나 따져
볼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선거법제181조제1항)
그래서 개표참관인(開票參觀人)은 개표내용(開票內容)(『투표마친투표용지』에 어느 후보자를
찍었는가)을 훤히 알수 있는 가까운 거리(1m이상 2m이내라고 구체적으로 사람의 시각능력(視覺能力)
범위를 법에서 규정하였음)에서 참관(參觀-개표사무원의 '육안관찰'에 참여하여 함께 육안으로
관찰(觀察)하는 것)할 수 있도록 개표참관인석(開票參觀人席)을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제181조제6항)
또 개표참관인의 『투표마친투표지』에 대한 감시(監視), 촬영(撮影)도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거법제181조제8항)
만약에 컴퓨터인식기계만으로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를 끝낸다면 개표참관인의 육안(肉眼)에
의한 참관(參觀)과 감시(監視)와 촬영(撮影)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이는 무효(無效)인
투표수계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거법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선거법 뿐 아니라 미국 일본 기타선진국의 선거제도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육안(肉眼)으로
확인하고 참관하고 감시하지 않는 투표수계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조작, 해킹, 기타 기술조작으로
얼마든지 조작가능(造作可能)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선거의 투표수계표(投票數計票)절차에서, 육안에 의한 개표(開票), 육안에 의한 개표사무
(開票事務), 육안에 의한 개표참관(開票參觀)을 생략하는 것은 강행법규위반(强行法規違反)일
뿐더러, 헌법제1조 제2항 제67조 제1항에 배치되므로, 누구도 (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자도
정당대표도), 그 생략(省略)을 인정하거나 승낙하거나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정이나 승낙이나 동의는 무효(無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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