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주자 4人 정책평가 방법 및 총평
2007년 08월 09일
■검증단
▲검증위원‥이의영 군산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경실련 중소기업위원장/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실련 노동위원장/장지상 경북대 교수/최정표 건국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간사‥김건호 경실련 경제정책부장
－평가방법－
▶대선 10대 의제 검증팀은 공약의 완성도와 가치성을 A, B, C, D 등급별로 평가한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10대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을 회수했다.
▶ 후보자들이 제출한 공약을 완성도(세부평가기준 : 실현가능성, 구체성, 타당성)와 가치성(세부평가기준 : 적실성, 개혁성, 비전 정도)으로 나눈 평가 결과를 각각 A, B, C, D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서를 작성했다.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과 공약의 일치성에 대한 평가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기초자료 및 지난 4년간의 언론보도 내용, 그리고 의정 활동에 대한 검색 결과를 취합하여 평가단이 검토한 후 공약과 과거 행적에 대해 일치, 보통, 불일치로 평가한 후 관련 의제에 대한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 및 소신에 대한 특이점을 서술하는 형태로 평가 결과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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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선 후보들의 정책을 검증한 결과 이명박 후보는 정책의 완성도와 가치성 평가에서 모두 C등급을, 박근혜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각각 C등급을, 원희룡 후보는 각각 B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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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제 ①비정규직]
이명박 후보 정책평가- C
- ‘기업논리’ 로 접근 고용문제 본질 비켜나-
◆ 총평
공약의 완성도 세부평가 기준으로 보면 실현 가능성에 비해 구체성과 타당성이 미흡했다. 공약의 가치성 세부평가에서도 적실성, 개혁성, 비전이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았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차별대우 해소라는 원론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궁극적 해결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 등에 의한 경제성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후보의 시각은 시장주의에 가깝다. 최근 견실한 경제성장과 실업률 저하에도 불구하고 중간소득 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는 미국의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경제 성장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적 노력이 일정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해결의 핵심 정책으로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 유럽연합(EU), 중동과 인도 등 새로운 시장 개척으로 수출과 해외투자수요를 확대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이는 문제의 핵심에서 다소 벗어난 것이다
박근혜 후보 정책평가 - B
-‘정규직 전환·차별방지 어느정도 구체적’-
◆총평
완성도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성이 우수하게 평가되었다. 공약의 가치성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도 적실성과 개혁성에 비해 비전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정규직 전환과 차별방지 두 가지 방안을 내놓으면서 장기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단기적 활용이라면 비정규직이되 차별대우 철폐라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에서는 정규직의 고통분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의 본질은 ‘저숙련’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숙련수준이 높아지면 (좋은 일자리인)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본인식에 기초하여 비정규직 숙련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주장하는 등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정규직 고통분담을 위한 ‘정규직의 과도한 고용보호 조항 재조정’이라든가 ‘노조의 지나친 인사경영권 침해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이슈는 노사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및 추진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참고 경향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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