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검찰, 대통령 부인을 모함한 민주당 최종원 의원 기소

검찰이 “대통령 부인이 예산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최종원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

1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최 의원이 김윤옥 여사가 ‘김치 세계화’ 예산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 수백억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낭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명예훼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4월 24일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 지원 연설에서 김윤옥 여사를 겨냥해 “대통령 마누라라는 사람이 김치를 세계화시키겠다고 50억원을 달라는 것을 국회의원이 심사해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누가 언제 집어넣었는지 이게 250억원이 넘게 지원됐다”고 허위사실을 떠들어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윤옥 여사는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직위나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며, 실제로 그런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모두 9차례의 검찰 소환요청을 거부한 최 의원은 지난 8월 서면 진술서를 통해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당 발언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최 의원은 당시 “(이상득 의원은) 지 동생 대통령 시켜 놓고 고향에 1조원이 넘는 돈을 갖다 퍼부었다” “대통령 집구석이 형도 돈 훔쳐 먹고 마누라도 돈 훔쳐 먹으려고 별짓 다 하고 있다”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김진선(전 강원지사)도 감방 가고 엄기영(당시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도 불법 선거운동으로 감방 간다”는 등의 모함 음해성 발언을 쏟아내 ‘막말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이어서 4·27 재보선 관련해 고발된 최 의원을 지난달 26일 고발했다”면서 “최 의원에게는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