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학살규명 통합특별법,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한 규탄 성명
반역사․반인권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은
피학살 유족 앞에 사죄하고 학살규명 통합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오늘 9일 국회 본회의 열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던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이하 통합특별법)’은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문제의 진상을 밝혀 역사의 진실을 바로 잡고 우리 사회 인권의 잣대를 세울 귀중한 법안이다.
그런데 지난 7일 교섭단체간 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는 통합특별법에 대해 ‘이 법이 제정되면 피 흘려 싸운 국군은 뭐가 되냐’는 저급한 역사의식과 몰상식한 인권의식을 드러내며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던 통합특별법의 상정 자체를 보류시켰다.
통합특별법은 우리 국민이 그 어떤 경우에도 박탈당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권을 되찾는 법안이며 우리 사회 인권의식 함양에 기여할 법안이다. 게다가 통합특별법은 국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법안이 아니라 과거 국가와 군의 잘못을 바로 잡아 오히려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시켜 줄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공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원내총무인 홍사덕 의원은 법안의 취지와 법안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조차 모르고 망발을 일삼으며 너무도 처참하고 억울하게 비명에 간 피학살 원혼과 지난 50년 동안 2등 국민 취급을 받아온 피학살 유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 이는 엄연한 부관참시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의식으로 무장한 홍사덕 의원과 같은 자가 원내총무로 있는 한나라당이 과연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제1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실로 독사의 자식들이 제 명에 못! 죽어 화를 재촉하는 붕당일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1공당으로서 국민의 신의를 받은 것은 대한민국에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모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권리 위임임에도 불구하고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은 이런 국민의 간곡한 믿음을 저버리고 있다. 이에 우리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반역사적이고 반인권적인 의식과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이 대오 각성하여 16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합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법을 즉각 본회에 상정하고 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고한 연대투쟁으로 이번 17대 총선에서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1. 반역사, 반인권 홍사덕 원내총무와 한나라당은 무릎꿇고 사죄하라!
1. 16대 국회는 ‘6.25전쟁휴전이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을 즉각 제정하라!
2004년 2월 9일
15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강화희생자유족회/거제박물관/거제유족회/거창민예총/거창유족회/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고양금정굴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및명예회복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고양금정굴양민학살희생자유족회/고양노점상연합회/고양녹색소비자연대/고양습지연구회/고양시민회/고양여성민우회/고양청년회/고양환경운동연합/고창유족회/고흥유족회/괴산군사리면보도연맹유족회/국제민주연대/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진상규명추진위원회/나주문화원/나주봉황유족회/나주사랑시민회/남양주진접면피학살유족회/다산인권센터/단양괴개굴희생자대책위원회/대구유족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형무소산내학살진상규명유족회/두레생협/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위한경남지역모임/민족문제연구소고양지부/민주노동당일산갑지구당/민주노총고양파주지구협의회/민주노총충북본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백조일손유족회/버스일터/부경유족회/사회교육센터일하는사람들/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피학살자유족회/새사회연대/새시대공단연합/생태교육연구소'터'/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아시아의친구들/어린이식물연구회/여수경제정의실천연합/여수남면양민학살유족회/여수사랑청년회/여수산단민주노동자연합/여수시민협/여수지역사회연구소/여수환경운동연합/여수YWCA/여순사건광양유족회/여순사건구례유족회/여순사건남해유족회/여순사건보성유족회/여순사건순천시민연대/여순사건순천유족회/여순사건여수유족회/역사문제연구소/열린사회희망연대/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경기도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북부외국인근로자를위한법률구조센터/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경산외국인노동자교회/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광명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광주외국인근로자선교회/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경기)/구미카톨릭외국인노동자상담소/대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대전외국인노동자와함께하는모임/부산가톨릭노동상담소/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사)자원봉사자단체부설이주노동자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엠마우스/여성교회이주노동자여성센터/용인CLC소속이주노동자센터/외국인노동자사목센터갈릴래아/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외국인노동자인권문화센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외국인노동자샬롬의집/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원불교인권위원회/의정부외국인근로자센터/의정부카톨릭외국인노동자상담소/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전주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조선족복지선교센터/진천복지선교센터외국인형제의집/평화의집/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한국교회여성연합회외국인여성노동자상담소/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한길공동체의집)/완도유족회/익산역미군폭격유족회/인권운동사랑방/자유평등연대를위한인권운동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전교조고양초중등지회/전교조충북지부/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수지회/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전국역사교사모임/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전주교도소유족회/정읍보도연맹유족회/제주4.3연구소/지리산외공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진주사랑청년회/참교육학부모회고양지부/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청주도시산업선교회/청주여성의전화/청주통일청년회/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충북여성민우회/충북역사교사모임/충북역사정의실천협의회/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통일시대충북연대/파주시민회/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평화인권연대/한살림고양생협/한국민족예술총연합여수지부/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한국DPI/함양도북유족회/항공대총학생회/해남군유족회(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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