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2년 대통령선거 무효선언
- 한국대통령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
- 기자회견 내용-
- 참석 :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원고 주권찾기 시민모임 이기권 대표 ,
선거관리위원회 직장협 한영수 회장 등 다수
- 주제 : 제16대 대통령 선거 기간의 선거관리상 부정 및 공정치 못한
선거 사례 고발
- 때와장소 : 2003년 4월 21일(월) 오전 10시 한국언론재단(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4.19를 맞이하여 지난 제16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보여준 직무유기 및 월권행위, 공정치 못한 선거 관리 등의 부정으로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과 임좌순 사무총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아울러 공직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조기숙 이화여대교수 그리고 국민개혁정당 유시민을 불법부정 선거운동으로 즉시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합니다.
1. 지난 대선에서 선관위는 6.13 지방선거에서 이미 쓸모 없다는 평가를 받은(선관위직 원들의 자체 평가) 오류투성이의 전자개표기를 마치 완벽한 개표기인양 국민을 기만 하고, 일부 후보자의 극렬 팬클럽(노사모)을 이용하여 행하여진 명백한 선거법 위반 을 미온적으로 대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방조하였습니다.
2. 투표 당일 중앙선관위는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작업을 자정 12시 이전에 끝마칠 것을 구두로 지시하여 개표 행위 자체의 투명한 공정성을 상실케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부당한 지시로 인한 시간적 여유부족으로 개표 시에 가장 중요한 심사 집게부의 운영 을 원천적으로 행하지 못한 점은 분명한 선관위의 월권행위이며 직무유기라 할 수 있 으므로. 유지담 중앙선거 관리 위원장의 즉각적인 자진사퇴와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3. 전자개표기 자체 오류를 지적한 선관위 직장협 한영수 회장의 불법적인 부당 전보 조치는 선관위의 직무유기 실태를 감추려는 중앙선관위 측의 위법행위이므로 한영수 직장협 회장의 원천복귀와 전자개표기의 실상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하여 한 점 의 혹 없이 밝혀줘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4. 제16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일부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국민 기만적 사전 선거운동 및 상대 후보 비방은 지난 대선이 얼마나 부정으로 점철되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의 인터넷을 이용한 명백한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위반, 개혁국민정당 유시민씨의 불법부정 선거운동 그리고 상대방 후보의 비하와 비방, 전자개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선관위 직장협 한영수 회장의 부당한 전보 조치 등은 얼마나 지난 대선이 부정으로 얼룩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5. 이에 주권찾기 시민모임에서는 지난 대선의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의 정황과 증거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수개표 당시 각 지역의 법원에 수검표 참관인으로 주권찾기 시 민모임의 애국회원들이 참가하여 수검표를 참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 개 표 진행 요원들과 법원의 공정치 못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와 자료를 확보 하여 현재 대법원 특별과 에서 사상초유의 관심사가 될,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이 진 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정의를 위한 싸움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6.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의 정황과 증거는 회견장에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역 대 어느 선거보다도 혼탁과 부정이 난무했던 지난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관리를 맡 은 유지담 중앙선관위원장과 임좌순 사무총장의 자신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 리의 요구를 묵살 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확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003 년 4 월 19일
주권찾기 시민모임 대표 이 기 권
대한민국 유권자 일동
국민여러분,
작년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동년 12월 20일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자로 결정고시됨으로써 일단 그 뜨거웠던 선거는 막을 내렸고, 노후보가 지난 2월 25일 대통령직에 취임하여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권찾기시민모임은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전과정에 이르는 수많은 선거법 위반행위의 불법성을 직시하고 이를 규탄하면서 이제 전국민과 세계각국에 대하여 2002년 12월 19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무효를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 주시모는 이미 2003. 1. 17. 대법원에 중앙선관위원장을 피고로 하는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있고 현재 1차 심리를 마치고 4월 25일 2차 심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16대 대선은 수많은 조작의혹 제기와 명백한 선거법 위반사례가 이미 널리 제시된 바 있으므로 이들 의혹과 법 위반 사례가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이를 간절히 원하고 역사와 진실 앞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은 국민들에게 엎드려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선거무효소송에서 정의로운 대법관님들에 의하여 선거무효판결이 선언될 때 우리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국민의 공복,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할 진정한 우리의 대통령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선거무효소송의 경과 (주시모)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배경
(1) 전자 개표 시스템에 대한 의혹.
개표절차에 도입된 전자개표시스템은 사람의 눈이 아닌 자동전자개표기에 내장된 인식센서에 의하여 득표계산을 한 시스템으로서
1) 그 정확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대선에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도입된 점(지난해 지방선거 일부 절차에 처음 도입),
2) 최대 당사자라 할 한나라당과의 협의 없이 중앙선관위가 일방적으로 기획 제작하고 선거 직전 이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용강제한 점,
3) 선거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전자개표후 이루어져야할 심사집계부의 운용이 원천적으로 행하여지지 못한점,
4) 투표당일 중앙선관위는 묵시적으로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작업을 자정(12 시)까지 끝마칠 것을 구두로 지시하여 시간적여유없어 개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안했다는 것은 명백한 선관위의 위법행위이며 월권행위이자 직무유기라 할수있다.
5) 전자 개표기의 자체 오류를 지적한 선관위 직장협 한영수 회장의 불법적인 위법 전보조치는 선관위의 직무유기 실태를 감추려는 중앙선관위 측의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으로 전자 개표기의 제작부터 검증.평가 보고서등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수있도록 즉각적으로 공개하여 한점 의혹 없이 밝혀주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6) 또한 그 사용제시가 중앙선관위에 의하여 선거당사자가 다른 방법을 고려할 틈도 없이 선거 직전 촉박하게 제시된 점,
7) 동 기계의 미분류율이 4 ~ 5%(선관위도 인정함) 에 이르는 등 에러율 높은 부정확한 기계를 선거직전 일방제시하여 억지 사용된 점,
8) 동 기계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가장 핵심부품인 투표용지 인식센서의 기능에 대하여는 전혀 알려지거나 검증된 바 없고 이것과 개표기에 부착된 제어용 컴퓨터의 프로그램 조작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 있는 점,
9) 전국에 1,000대에 가깝게 설치된, 대당 약 1억에 가까운 대형 조달품목시설인 전자개표기를 정부가 구매함에 있어 투명하여야 할 공급업체의 선정 과정이 비밀스럽고 그 업체의 실체 등 모든 것이 베일 속에 싸여 있는 점,
10)최근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에 의하여서도 개표기의 정확성에 이의가 제기되고 그 오류의 정도가 소규모 선거에서는 당락이 바뀔 정도라고 발표된 바 있는 실정이고, 이들 중 일부 개표요원은 실지로 이번 16대 대선 개표현장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견되었다하며 선관위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공식발표한 점. 등등
(2) 기타 선거법 위반 사례 (상세한 내용은 생략, 부연설명)
1) 1월27일 수검표당시 서울 남부지원에서(강서구) 개표 참관인(최 ㅇ ㅇ )의 노무현후보 표 다발(100매)이 이번 대선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두가지 색 으로 되어있음을 발견 (노원구에서도 같은 현상 발견)
2) TV 등 방송사의 선거전후의 편파적 보도 및 선거당일 출구조사 발표의 위법성. 정부가 인사를 통하여 그 임원 등 조직을 장악하고 선거 전후에 광범위한 편파적 보도를 일삼고 , 선거기간 중 발표가 금지된 여론조사 공표행위 자행 (선거법 위반), 선거당일에는 박빙이니 뮈니 하며 출구조사결과를 금지된 시간에 발표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점.
3) 노무현 ,정몽준 후보단일화 과정에 있어 양 당사자의 불법성 및 이에
대한 방송사의 심각한 편파보도
4) 노사모에 의한 불법선거 운동
5)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을 이용한 촛불시위 등 교묘한 선거운동
6) 사정관계기관의 이중적 잣대.
7) 선관위의 불법선거 운동방치 및 광범위한 관권선거
8) 새천년민주당에 의한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계획적인 불법.부정 선거사례
9) 김대중 정부때에 장기적으로 미리 기획되어 여론조작에 이용된 바 있는 김대업 등 파렴치한 전과자를 내세운 정치공작
10) 선거 직전 급조된 위성정당을 이용한 국민속이기
11) 선거 당일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불법선거운동.
등 여기에 나열되지 않은 많은 사례가 존재함.
위 사실을 토대로 주권찾기 시민모임은 부정선거 및 부정개표의 정황과 증거를 찾는데 중점을 두고 수개표 당시 각 지역의 법원에 수검표 참관인으로 회원여러분들이 참가하여 선관위와 법원관계자들의 공정치못한 개표절차 관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여 현재 대법원 에서 사상초유의 관심사가 될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정의를 위한 싸움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권찾기시민모임(www.cimin.com)02-780-6133 011-9817-3377
이쁜제니 (2003-04-19 23:51:53)
운영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도 물론 오겠지요? 운영자님 투표지 색상이 달랐던것 증거가 잇나요? 그거 증거만 잇으면 확실한댕..... 꼭 답변 바랍니다.
하늘나라 (2003-04-20 09:50:48)
이기권 대표님 이하주권 찾기 시민 모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많이 하십니다,이땅에 정의와,
진정한 국민이 살수있는 민주국가가 이루어 지기를 기도 합니다.
법이 살아 있는국가가 이루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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