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검찰총장님에게 공개 질의서

검찰총장님에게 공개질의서

1. 12개 허위진술 91번 반복진술; 검찰청, 증거불충분?

재벌기업 DS주식회사와 추가업무보수/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중,

DS주식회사와 법무법인 NS은 12개 허위사실을 91번 반복 진술하여, 고의적으로

판사들을 기망하였습니다(고소장 14쪽-17쪽).

이 허위진술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청 김정국 검사. 안영규 검사는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하였습니다(2017형제83968; 2018고불항 2094).

2. 12개 허위진술 91번 반복진술/금반언 위반 자체가 증거

그러나 “12개 허위진술을 91번 반복진술” 자체가 증거이며,

12개 허위 진술 중에는 정반대(正反對)의 허위진술 즉 금반언(禁反言) 진술도 있

어, 2개 진술 중 1개는, 허위진술이 분명합니다. (고소장, 14쪽-17쪽; 첨부자료 참

조)

2. 판단유탈

판단유탈은 원심파기 사항입니다(2001다18153; 92헌마234).(재정신청서 3쪽 4 참조)

가. 헌법 제22조 2항(저작자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판단유탈

(제정신청서 2쪽 참조)

나. 저작권법 136조와 139조, 영업비밀보호법 18조 판단유탈

저작권 침해(제136조), 저작권 복제물 몰수(제 139조)와 영업비밀 침해(제 18조)에

대하여는 판단유탈 되었습니다(고소고발장 3쪽 범죄사실 2 참조).

다. DS주식회사 회장의 소송사기에 대하여 판단유탈되었습니다

(항고장 7쪽 3-1 참조).

라. 양벌규정 판단유탈

DS주식회사와 법무법인 NS는 법인으로 행위능력이 없으며, 양벌규정이 없어 혐

의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 141조, 영업비밀보호법 19조가 양벌규정입니다.

(재정신청서 3쪽 5 참조)

마. 12개 허위진술 91번 반복진술 판단유탈

피고의 12개 허위진술은 나열(羅列)만 하였을 뿐, 판단하지 아니 하였습니다(항

고장 2, 3 쪽, 1 참조).

3. 오판(誤判)된 판결문 인용, 전제(前提)로 하여 증거불충분 결정은 논리

적 오류입니다(항고장 5쪽 2 참조).

4. 형사소송법 제257조(처리기한 위반)

고소고발장 접수일은 2017.9.12일(우체국접수일)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

기소이유

통지서 처분일은 2017.12.28일 이어서, 3월이 경과한 후 처분하였습니다(재정신청

서 3쪽 1)..

5. 결어. 검찰청은 아직도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래 내용은 하이퍼링크로 연결하려 노력 하였으나, 컴맹이라 안되네요)

허위진술 12개 91번 반복진술 내용

(고소장 14쪽 - 17쪽, 피고소인 범죄일람표 참조)

허위진술1

제반회계 업무(회계감사 업무 + K제품공장을 감사보고서상 제외 업무)를 원고 법인

에 위임하였다. 해당 회계감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보수는 모두 지불하였다. 31회 허위진

술.

허위진술 이유

제반회계 계약서 없으며, 피고 제반계약서 제출거부.

금반언(禁反言) 위반

K제품공장 제외 위임계약 체결한 사실 없다 주장. 4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2

K제품 공장의 감사보고서상 제외 작업은 제반회계처리 업무에 포함되므로 추가업무

는 없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제반회계 계약서 없음. 회계감사 계약서에는 K사업공장 제외업무가 없으므로 K사업

제외업무는 추가업무이다.

금반언(禁反言) 위반

K제품 공장을 매각재산에 포함시키면서(L사업 양도계약서/양도재산목록),

한편 제반회계에 의한 K제품 공장 제외 작업을 인정함.

허위진술 3

김세중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보수는 이미 회사가 수 령 해갔다. 허위

진술 12회

허위진술인 이유

K제품 사업이 제외된 회계감사보고서는 김세중 회계사의 저작권이므로 저작권 사

용료를 지불해야함.

허위진술 4

피고는 K사업 공장을 제외하고 감사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수를 정한 계약을 한 일이

없다. 허위진술 4회

허위진술 이유

K사업 공장 제외업무는 공인회계사 4명이 20일 소요. 구두계약이 있었다.

금반언 위반 이유 4

제반회계(K사업 공장 제외업무 포함)를 약정하였다(허위진술1)주장

하면서, 한편 K사업 공장 제외 계약이 없다 주장.

허위진술 5

김세중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K사업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아니다. 허위진

술 4회

허위진술 이유

L사업 양도계약서/양도재산 목록에 K사업이 포함되었고, 회계감사보고서만이 K사

업이 제외되어, L사업 양도계약서에 첨부 사용.

금반언 위반이유

감사보고서(제반회계 위임에 의한)에 의하여서 K사업이 제외되었다.

(허위진슬 1).

허위진술 6

피고와 매수자간에는 K사업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있었다. 분

쟁이 없었다. 13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禁反言 위반이유:

L사업 양도계약서와 양도재산목록에는 K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허위진술 7

감사보고서로 인하여 K사업 공장이 매각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를 김세중은 입증하여야

한다.

2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5와 연관

허위진술 이유

L사업 양도계약서/양도재산목록에는 K사업이 포함되었고 회계감사보고서만이 K사업

이 제외되어 있다.

금반언 위반 이유

제반회계(K사업 제외)를 원고 법인에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계감사보고서의 K사업

제외를 부정.

허위진술 8

회계감사 전부터 L사업과 K사업을 구분회계(區分會計) 처리하였다. 6회 허위진술

허위진술 이유

회계감사보고서에는 구분회계처리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음.

허위진술 9

피고가 감사보고서를 이용한 것인지 조차 확인되지 않는다. 4회 허위진술 4회

허위진술/금반언 이유,

L사업 양도계약서에 감사보고서 첨부 사용.

허위진술 10

“K사업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가 L사업 매각절차에 활용된 것인지 알 수 없다. 5회 허

위진술

허위진술이유

양도계약서에 K사업 포함되었고, “K사업을 덤으로 넘기지 말라” 아이디어를 감사보고

서에 적용하여, K사업이 제외되었다.

허위진술 11

허위진술이유

허위진술 12

제반회계와 “이 사건 회계업무”를 동일 시 하였다. 5회 허위진술

허위진술이유

제반회계는 K사업 제외업무이고, “이 사건 회계업무”는 회계감사 계약서상 업무(K사업

클로렐라제외 없음)를 의미하여, 판사들을 혼동/기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