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미국이 공표한 금지선을 세 개나 넘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해외에 파는 핵장사 꾼으로 판명됐고, 경제봉쇄가 시작되면 즉시 테러의 손에 핵을 넘겨준다 합니다. 이는 미국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어서 미국은 UN 절차 없이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안보리 회부를 반대하는 한국정부는 국제정세의 동서남북도 모르고 어리석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렇게 깨져가고 있습니다. 연합사 벙커는 전시 한미작전 사령부입니다. 벙커 공사에 투입된 작업자는 몇 십리 밖에서부터 눈을 가리우고 출퇴근을 해서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라이스 국무장관이 그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이제부터 한미공동 작전은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주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눈치 챈 한국인은 드’都求? 앞으로 대북군사작전은 일본의 미일연합사에서 지휘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저들이 말하는 소위 [외세]입니다. 이 두 나라를 떼어버리는 것이 김정일의 소원입니다. 미국을 떼어버리기 위해 미선-효순이, 용산기지 반환, 주둔비용 일방적 삭감, 자주국방 선언, 전시비축탄분쟁 등으로 미국을 분노케 했습니다. 한미동맹? 사실상 파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본이라는 제2의 외세를 떼어버리기 위해 독도문제를 떠들다보니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일본을 도와주는 자해행위를 했습니다. 드디어 한-미-일 삼각 안보관계 해체를 의미하는 ´균형자론´을 선포하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100% 김정일을 응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김정일을 공격하려 해도 남한이라는 동맹이 입을 피해 때문에 전전긍긍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남한 인질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이 [민족공조]를 내세우고 미국을 싫다 하니 미국의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남한인질론]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군사적 공격준비는 이미 완료됐습니다. 군사적 공격이 불과 몇 개월 앞에 와 있다는 게 안보계의 판단입니다. 다급해지니까 [남한인질론]이 다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독일에 나가 불을 끄는 식으로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마음이 떠나고 방침이 확고한 미국은 이런 임기응변을 믿지 않습니다.
우익이 순진하면 좌익 멍석위에서 춤을 춥니다. 좌익은 미선이-효순이를 악용하여 반미감정을 증폭시켰고, 그 감정으로 미국을 ´인민재판´했습니다. 한 가족 당 2억 이상을 주었건만 저들은 60만원의 몸값이 웬말이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나 관계외교 담당자가 가끔 주장해두는 독도의 분쟁지역화 기도는 한국전문가들의 증거축적과 발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영방송이 나서서 떠드는 것은 여론만회를 노리는 국내용입니다. 우익들이여 반일굿판에 말려들지 말고 정신차립시다. 일본은 자기네가 실효성있게 지배하고 있는 센가꾸열도를 시비하는 중국을 묵살로 대응하여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이 센가꾸열도를 넘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한국대통령의 경솔한 언사가 독도 하나만을 놓고 보아도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좌익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에 의해 집단 최면 당한 국민은 열린 김정일의 입 속으로 춤을 추며 기어듭니다. 집단최면이 끝나가면 국민이 깨닫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비상시기에는 미국과의 동맹과 일본과의 연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나라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이만큼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미국 일본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일?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은 독도를 떠들 때가 아닙니다. 반일을 애국으로 혼동하지 맙시다.
反核反金국민협의회 제6기 운영위원장 임 광 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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