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사기 쿠데타 (Ⅱ)
제 16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다. 중요한 대목들만 한번 짚어보자.
<< 개표부존재·절차상의 하자등…모두 「이유없다」>>
1. 선거법상 개표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제 172조 내지 186조에 규정되어있는 개표에 해당한다(즉 합법이라는 것). 따라서 이 사건 개표는 육안에 의한 확인·심사·검열이 완전히 배제된 것(법에 의해)으로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표 자체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선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2.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있는 개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이 사건 개표는 선거법 178조 4항,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99조 3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표가 선거법 제278조 제 3항에 근거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4항에 규정되어있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가진 정당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한나라당과의 협의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이 사건 개표는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3. 정당의 개표참관이 보장되지 아니한 하자있는 개표라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이 사건 개표에 있어 정당의 개표참관이 보장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외부의 조작가능성 있는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전략) 이 사건 개표기제어용 컴퓨터는 ADSL망으로 중앙 서버와 연결되어 선거인수와 후보자 자료를 다운받는 자료수신 기능만을 가지고 있을 뿐, 개표결과 등의 자료를 전송하는 기능은 없는 사실, 보고용 컴퓨터는 선거관리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상위프로그램인 투·개표 관리 화면에서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별, 후보자별 득표수를 입력하여 중앙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제어용 컴퓨터와는 통신회선이 없이 별개로 운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외부에서의 해킹에 의한 개표조작이나 개표상황표의 출력과정에서의 득표수의 변경 및 가감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있음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출구조사 사전발표·후보단일화 토론방영…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5. 출구조사 결과의 사전발표행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갑 제6호증(증거자료)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6. 노무현 정몽준 후보단일화 선거운동기간 위반행위 및 토론회 개최행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전략)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추진함에 있어 후보단일화의 방법으로 후보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한 다음 그를 기초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한 합의에 터 잡아 후보 단일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 선거법 제 254조 제2항 및 선거법 제 85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중략>
7.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희망돼지 저금통의 배부·판매 등에 의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전략)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참여운동본부는 노무현 후보의 상징인 희망돼지 저금통 약90∼100만개를 무상·유상으로 배부하게 하고 노사모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노사모 회원들로 하여금 노무현 후보를 위한 희망돼지저금통의 배부·수거활동을 하도록 권유·독려한 사실, 국민참여운동본부는 그 산하에 '1백만 서포터즈 사업단'을 만들어 노사모 회원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전국투어단'으로 하여금 2002년 10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목포·광주·구미·대구 등을 순회하면서 희망돼지저금통 등을 일반국민이게 배부·판매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실…(중략)
<< 민주당의 단순한 의견개진…선거법위반 단정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에서 총 11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위법의 정도가 중한 39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 하였으며, 경고 57건, 주의13건, 1건은 수사기관에 이첩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묵인, 방치하는 등 그 책임으로 돌릴만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8. 불법적 정치자금 모금행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가사 민주당중앙당후원회가 후원금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이 들어있는 희망돼지 저금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정치자금법에 관한 법률위반일 뿐 선거에 관한 규정위반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선거무효사유가 아니다.(대법원 2003.11.28선고 2003수33판결 참조)
따라서 후원금을 초과하여 모금한 행위가 선거무효사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판결문 끝-옮긴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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