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을 創業하자!
국가에 의한 군의 사용을 보면 국가방위의 수단과 통치의 수단으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다.
군의 고유임무인 국가방위의 수단은 언급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한 사실이나, 통치의 수단은 제고해야 한다.
전근대적인 사회체제(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주의)를 가진 국가일수록 군은 통치수단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사정권은 군이 통치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집권수단으로서까지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제5공화국을 보면서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민주화되고 발전적인 구조로 변모해 나갈 때 통치의 수단으로서의 군은 사라지고 국가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거듭나게 됨을 선진국의 경우를 보고 쉽게 알수 있다.
우리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이나 PKO 활동으로 군의 역할이 선진국 모델로 거듭나고 있기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21세기의 한국의 정세를 분명히 파악한다면 우리 군의 역할은 더욱 발전적이고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그 역할이 실로 막중하게 변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그역할을 통일한국사회에서의 군의 역할에서 찾고 싶다.
다른 이념체제 하에서 반세기 이상을 각자 살아 온 우리민족에게 통일 후 다가 올 남북간의 갈등은 지금의 어떠한 갈등보다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다가 올 것이다. 이 갈등의 해결점이 군의 역할이다.
통일한국사회에서의 군의 적정규모는 인구의 1% 수준이 적합하다. 통일독일, 미국, 러시아 등이 군의 규모가 1% 수준이므로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1% 이하를 유지하기는 부담일 것이고, 결국 대략 70만명선에서 병력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은 통일 초반 본격적인 민간교류에 앞서 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전도사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 이들이 북한에 들어가 질서를 유지시키는 가운데 문화전도사로서 북한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우리군을 성숙하고 세련된 군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이상과 같이 미래 한국사회에서 군의 역할은 국가방위, 국가이익, 문화전도사 등의 수단으로 국가적 대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임무에 맞는 능력이 갖추어 져야 한다.
軍을 創業하자!
현재 우리군은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병역비리, 군기강 해이, 각종 부조리등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60만 이상의 대군을 유지하자면 여러 잡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의 구조적 문제점은 반듯이 바로잡아 나가지 않을 수 없는게 현 정치권의 사명이다.
첫째, 징병제의 병역제도를 제고해야 한다.
천편일률적인 현행 징병제는 비리의 온상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구축을 위해서도 대체수단을 다양하게 구축하는게 필요하다. 가진자는 수단과 방법을 악용해 군복무를 피할 수 있는 징병제보다는 대체수단으로 일정액(약 10억 이상)을 국가에 기부함으로써 병역면제가 가능해야 하며(프로선수나 연예인 및 고소득자 자녀), 기술군 창설, 평화유지군 창설 등으로 부사관 위주의 군으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 부사관 이상의 전문 직업군은 창업 인큐베이팅의 효과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나아가, 통일한국시대에는 징병제 보다는 모병제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할 수 있다.
둘째, 陸海空군의 균형적인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
현행 육군위주의 구조(8 : 1 : 1)에서 3군 균형구조(1.5 : 1 : 1)로 재편해야 한다. 기술군 창설 및 평화유지군 창설과 부사관 위주의 전문 직업군 양성은 자연스럽게 해공군력 증강 및 충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통일 한국사회 70만 병력은 30만 : 20만 : 20만 수준으로 재편됨이 주변국 정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구조가 될 것이다.
셋째, 진급제도 및 보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필자도 사관학교를 나와 중령으로 예편했지만 각군은 가을철만 되면 정기적인 전쟁을 치른다. 바로, 진급시즌에 진급전쟁이다. 특히, 중령 이상의 진급에서는 수단과 방법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오직, 승자만이 살아남고 패자는 말이 없는 계절이다. 때로는 군이 전쟁을 위한 군이 아니라 진급을 위한 군이 존재하고 있다는 착각마져 드는게 현 군의 실태다.
각급 지휘관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투력 향상보다는 부대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한 것이 현 진급제도의 한계다. 부대장 시절의 안전사고는 진급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기에 각급 지휘관은 강인한 군보다는 안전한 군을 위해 몸을 사린다. 그러나, 안전관리를 위주로 관리한 군은 결국 군기강 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빚으며 누군가가 줄을 잘못서 엄청난 피해를 도매급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보직제도는 일례만 들어도 알 수 있다. 각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의 특기를 공통특기로 바꾼다면 군인력 활용에 최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는 각군의 주특기인 보병, 항해, 조종특기에서 참모총장이 양성되고 있는데, 전특기에게 오픈된다면 그 자리를 위해서 전력을 매진시킬 수 있다. 현행 군 부조리의 대부분은 후방특기나 더 이상의 비젼이 안보이는 분야에서 눈독을 들일수 있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전특기에 기회를 부여한다면 명예를 위해서 사소한 부조리에 눈독을 안들일 수 있는 청렴군인을 양성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타군의 주특기보다 극소수의 주특기를 운영하고 있는 공군의 경우는 소수의 조종사에서 장군 이상의 보직을 독점하다 보니 인사활용에 제한을 주고 결국, 공군 발전이 타군에 비해 저조하게 반영될 수 있다. 인사가 만사이기에....
(공통특기 보직은 여러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전투사령부는 당연히 전투특기에서 해야 함이 원칙이나 관리형 보직은 공통특기로 가능하며 이는 필자가 일본자위대 지휘관참모교육시 일본의 경우를 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군이 새로이 창업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국민이 미래 한국군의 역할을 깊히 인식하고 우리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임을 명심하자. (끝)
- 큰나라연대 대표 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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