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가 임기내내 들고나온 정책이라는 것들이 제 임기와는 상관없는 10년에서 24년 뒤의 뜬구름 잡는 소리가 대부분이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은 것은 그냥 흘러가는 물을 돈내고 사먹는 줄로 속은자의 이야기지만 노무현이가 내놓은 2030 비젼이라는 것은 나오자마자 사기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눈치채버린 헛수작이다.
발표한 내용 중에 온갖 너절한 잡소리는 다 빼고 한가지만 물어보자. 24년 뒤에 국민 1인당 GDP가 49,000 달러가 되면 삶의 질이 미국을 앞질러 세계 10위국이 된다는 그 삶의 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는 사회주의식 복지를 이야기 하고싶은 모양인데 세상에는 그런 유토피아가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고 또 지금도 확인되고 있다.
서유럽의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의 국가에서 시행했다 실패했고 또 실패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사회주의 복지정책이다. 엄청난 재정부담이 고스라니 세금징수로 귀결되면서 해외자본의 투자가 중단됨은 물론 국내자본의 세금 회피 해외탈출로 이어져 줄어든 세수만큼 중과세를 해야하는 악순환을 겪고나서 국민들이 좌파 사회주의 정권에서 우파 자본주의로 속속 정권교체를 시작한 것이다. 금년들어 독일과 프랑스에서 일어난 격렬한 반정부 민중봉기가 바로 줄어든 복지 혜택에 대한 저항이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이 당연히 개인의 소득과 국가의 재정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필이면 세계 1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비교해놓은 것도 간큰 짓이지만 지금 우리와는 국민 1인당 GDP 기준으로 약 3배가 높은 소득 수준이다. 설사 24년 뒤에 우리가 지금 미국의 소득수준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을 앞질러 세계 10위 삶의질이 된다는 근거는 무엇이고 또 미국은 24년동안 손놓고 잠만 잔다는 것인가?
미국의 경제규모는 앞서 언급한 서유럽국가들의 GNP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13조 달러에 육박하는 명실공히 세계 1위 경제대국이다. 이런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 요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서유럽국가들이 유행병처럼 사회주의 실험을 할 동안 미국은 일관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책을 고수한 결과다. 지금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을 만들어 경제통합책을 추진하는 것이 미국과의 경제력 우위경쟁이 아닌 점점 벌어지는 격차를 줄이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아무리 봉하마을 출신 촌놈의 학력이 상고졸업이 전부이기로서니 그동안 전용기 타고 미국 드나들면서 제 눈으로 본 것이라도 있었을 것 아닌가? 동부 NY에서 서부 LA까지 시차만 3시간이나는 광활한 국토에 부존자원은 땅위든 땅속이든 바닷속이든 골고루 다 가진데다 인구도 우리보다 5배다. 또한 달러를 찍어 세계의 결제수단으로 유통시키는 최강의 금융국가이고 이제는 영어조차 영국식 영어가 아닌 미국 영어라야 하는 세상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일으킨 국력은 엄청난 R&D 투자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미국보다 나은 삶의질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지금 노무현이 싱크탱크 역활을 하고 있는 청와대 안팎의 386 주사파들과 이름도 들어본적 없는 3류대학 교수나부랭이들로부터 주입된 좌파정책을 들고나와 국가미래를 운운하는 것을 보면 가소롭다고 해야할지 애처럽다고 해야할지 모르겠다. 이러니 집권 3년 반만에 세계 10위 경제국을 브라질보다 뒤진 12위로 내려 앉혀놓고 정부부채를 120조나 늘린데다 가구당 부채도 3,400만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제한테 주어진 임기도 감당 못하면서 정권 바뀌면 자동폐기될 2030년의 비젼을 들고나온 것을 두말할 것도 없이 2007년 대선에서 또 한번 서민들 꼬드겨보겠다는 공상소설이다. 서민들이 금년 2006년을 죽지못해 살고 있는데 24년 뒤를 들먹이는 노무현이 짓거리가 개꿈 깨라는 것 말고는 달리 할 말도 없다만 어서어서 세월이 가서 혐오스런 그 낯짝 안보고 개짖는 소리 안듣는 것만으로도 국민들 삶의질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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