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원조직법 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되어 있고,

노무현 정부가 2004년 신행정수도 방안을 추진할 때도,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들 3개 기관은,

"스스로 이전 여부를 결정할 기관으로 분류해 사실상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세 헌법기관이 스스로 이전하겠다고 하지 않으면 국회가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김무성처럼,,,, 그런 주장을 할 때는,

먼저,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의 동의부터 받아놓고, 해야 한다.

김무성의 주장은,

평소 오지도 않고 전화도 없던,,,, 남과 다를 바 없는 8촌이, 갑자기 우리집에 와서

( 세종시로 이사가라,,,,

너를 세종시로 이사 보내기 위해,,,,,나는 다른 사람들(국회의원)과 법을 만들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겠다. )

이렇게 추태부리는 식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할 사람들은,,,,,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대법원 구성원들,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중앙선관위 구성원들입니다.

김무성 식의 주장은,

배지도 않은 애를 낳겠다는 식이고,

또 강제결혼시켜 애 낳게 하겠다는 식입니다.

백번을 양보하면,

부모는 강제결혼을 시킬 수 있다고 가정해도,

이웃집 사람이 남의 집 자식을 강제결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느닷없이 그런 뜬금없고 생뚱맞은,

그런 주장을 하는 그 자체가,

그 세 헌법기관을 깡그리 무시하는,,,,,월권적 주장이고,,,,주제넘는 짓거리입니다.

월권도 지나친 월권이고,,,,,주제넘는 짓거리치고는 지나치게 주제넘는 짓거리입니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참으로 가소로운 짓거리입니다.

국회의원인 김무성이,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국심이니 뭐니,,,,ㅋㅋㅋ,,,,,위선을 떨고 있거나,,,,쑈를 하고 있는 겝니다. 

모 교수(정치학)는

"정부 부처보다 이전이 더 어려운 기관들을 이전 대상으로 정한 것은 비현실적"

김무성의 안은 정부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초기에 검토했던 사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처의 핵심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를 풀기 위해 사법부에 청사를 옮기라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공론화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지 않겠느냐"

( 그런 면에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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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서 계속 ) 

김무성 주장은 // 수도분할이며,,,, 위헌입니다 //--------

김무성의 주장,

즉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옮기자는 것은,

국회를 옮기자는 것과 똑같은 소리.

(근거)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763(병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청구 헌법소원을 기각.

그 이유.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서울에 위치하여 사법기능의 핵심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김무성의 논리는,,,,,

이명박과 친이계의 논리와 똑같다.

행정부처를 옮기면 비효율이란다...비효율을 상쇄하고도 남는,

어머어마한 가치, 태산북두와 같은 가치,

오대양 육대주와 같은, 크고 넓은 유형무형의 가치(국토균형발전, 수도권과밀 해소)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것인데,,,,

김무성처럼 행정부처 이전은 안 된다는 전제에서,

헌법기관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7개 기관을 옮기자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것이다.

바나나 속을 다 쏙 빼먹고, 바나나 껍데기만 주고,,,,난 당신에게 바나나 줬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파급효과 면에서,,,,김무성의 주장은, 동사무소 7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국민과 충청민, 행정도시 건설지역 주민들을,

또다른 궤변으로 속이는 것에 불과하다.

국민과 충청민, 행정도시 건설지역 주민들에게,,,, 핫바지를 입혀놓고,,,,그 위에 또 핫바지를 입히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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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의 주장은,,,, 수도분할이며 ,,,, 위헌입니다.

( 이하, '가나다'님이 쓴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