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46)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의 진실을 국민에게 밝혀라!!!

검찰이 2009년5월에 덮어두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와 비자금의 출처 등이 들어있는 판도라상자의 실재여부가 국민들의 뇌리에서 멀어져가고 있는 이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8월13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 발견"이란 과거 발언이 공개됨으로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으로 인해 노무현 재단과 유족대표는 지난18일 조 후보자를 상대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사건이 배정돼 "통상의 절차대로 철저히 조사 하겠다"는 검찰 발표도 있었다.

이제 국민들은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자의 혐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있는 것처럼 확대 조작한다거나, 지난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란 구실로 정치권의 비난이 두려워 있는 사실을 없는 것처럼 은폐 축소 조작하려는 일이 있어서도 결코 않된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8월1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해"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처리된 사건을 보강수사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정치적인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바 있으나 당시 대검중앙수사 본부 이인규 부장검사가 이 사건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것을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로 지켜봐 왔고 이 인규 전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나가 밝힐것은 분명히 밝히겠다고 했는데 검찰이 슬며시 묻어두고 넘어가려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하여 노무현 재단과 유가족 측에서 고소 고발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차대한 사건이며 이인규 전 대검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납득할수 있는 수준까지 검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 기회에 검찰은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검찰권 행사로 사건의 진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발표해야 국민들이 납득하게 될 것이고 실추된 검찰의 권위와 명예도 회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차명계좌 존재여부와 비자금 조성사건의 본질을 철저하게 밝히되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거나 매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않될 것이고 또 범법사실이 들어난다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다 하여 덮어두거나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일도 있어서는 않 될 것이다.

이것이 국민적 대 저항을 막는 마지막 보루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10. 9. 15.

자유대한수호 국민협의회

상임대표: 배 문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