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부자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를 살려라

말기에 접어 든 이명박은 쓸 데 없이 잡다한 욕심을 부리느라 시간 낭비 하지 말고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경제를 살리기 바란다. “부자들의 돈을 털어?” 남의 주머니를 강제로 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서는 이 나라 경제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부자들에게 100채건 1,000채건 주거공간을 사서 임대업을 하게 하라. 미국에서는 전세제도가 없다. 전세제도는 아마도 한국만의 유일한 현상일 것이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경기구조에서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전세는 세입자가 돈을 떼일 위험성이 높다. 어차피 목돈이 없는 서민들은 월세가 가장 안전하고 편하다. 따라서 서민들은 월세를 살되 싼 값에 살고 싶은 것이다.

월세 가격을 낮추려면 월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월세로 나온 집들이 많아야 한다. 월세 매물을 늘리려면 부자들로 하여금 얼마든지 많은 주거공간을 사서 월세로 내놓게 해야 한다. 부자들로 하여금 주거공간을 많이 사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목돈 없는 서민들이 집을 살 수는 없다. 따라서 부자들이 주거공간을 많이 사야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다.

앉아서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이런 이치를 어째서 정치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무슨 일을 하든 반대자들은 있다. 반대자들을 무서워하는 인간이 대통령을 하면 서민들이 고생을 하게 되고, 반대자들을 조롱할 수 있는 능력과 배포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서민들이 행복해진다.

지금 대다수의 서민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들을 마련했다. 그런데 그 집이 반값이 됐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 집을 살 사람은 서민이 아니라 부자다. 그런데 부자가 집을 사면 세금을 뚜드려 맞는다. 그 어느 부자가 세금잔치를 하고 싶겠는가? 이렇게 되면 은행에서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게 되고, 은행은 빚을 받지 못해 도산하게 된다. 은행의 도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막아준다. 그러면 국가가 망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 부자들에게 수백채의 집을 사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라. 그러면 은행 빚으로 집을 산 서민들이 보다 좋은 가격에 집을 팔고 월세로 간다. 은행은 빚을 상환 받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백한 결론이 있는데 어째서 이명박은 실천하지 않는가? 때가 다르다 해도 박정희는 1972년 8.3조치를 취했다. 대기업이 지하의 검은 사채를 갖다 쓰다가 도산의 처지에 임한 것을 박정희의 특별조치로 살려준 것이다. 당시의 대기업이란 말이 대기업이지 지금의 중견기업에 불과했다. 이런 조치가 당시의 대기업들로 하여금 오늘 대한민국 국민을 먹여살리는CASH COW(돈 버는 소)가 된 것이다,

이명박, 제발 부자들의 돈을 해외로 쫓아내지 말고 서민을 위해 쓰도록 조치하라, 그 부산물(SIDE PRODUCT)로 금융기관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라. 농촌 사람들도 그렇다.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주어야 농촌 사람들도 숨을 쉴 수 있다. 부자의 돈을 꽁꽁 묶어놓고 어찌 돈이 사회에 돌기를 바라는가? 부자들의 돈이 사회에 돈다는 것은 사회의 피돌기가 활발해진다는 것이다.

정신 좀 차려라! 훌륭한 리더는 대중에 영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롭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2012.7.2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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