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례없는 대형사고다.  오랫동안 관행되온 해운사, 관련 부처의 비리와 부실괸리가 불거진 사고다.

거기에 믿고 있었던 구조시스템이 하나도 작동되지 못해서 희생이 커져버린 사고이다.

이익우선, 관리비리, 눈감아주기, 나태한 공무원, 사회 곳곳에 퍼저있는 뭐뭐피아 라고하는 끼리끼리 짜고치는 고스톱, 인사행정 들이 한꺼번에 집대성된 대형사고의 완결판이다.

그래서 이젠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우리들을 각성하게 하는 ,  없었어야 하지만 터져버린 가슴아픈 사고다.

그러나, 그러나 이 사고의 후폭풍은 감성을 폭발시켜서 대한민국의 이성과 논리를 마비시키고 있다. 이 사고를 교훈으로 바람직한 개혁의방햐을 설정하기 위해 꼭 유념해야 할 전제를 짚어보자.

쳣째, 세뭘호 침몰은 사고이다. 의도하거나 계획된 사건이 아니다. 

논리와 감성을 구분하자. 피해자들은 일상의 생활대로 활동중이었고, 누구를 위한 희생이나 강요된 상황이 아니엇다. 아무도 국가를 위한 임무수행 때문에 죽은게 아니다. 과거 수학여행 버스 전복사고와 시간, 장소, 규모, 국민적 반응만 다를뿐 논리적 본질은 동일하다. 천안함 희생자들과는 같은 차원에서 논할수 없는 이유이다.

둘째, 슬픔, 아픔, 동정과 "강요된 동참"은 구별되어야 한다.

사고후 애매하게 벼락맞은 사람들을 보라. 이럴때 영업한다고 욕먹은 수많은 노래방, 주점, 오락업소들. 골프회동한다고 욕먹은 사업가들, 남들 보는 앞에서 라면먹다가 언론에 묻매맞은 팽목항의 공무원들. 악조건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잠수하다 희생된 잠수부, 별러온 휴가를 취소한 여린 가족들, 반환안되는 비행기 티켓으로 해외 다녀와 공공의적으로 몰린 여행객, ...

이들은 억울함이 없을까. "인정, 감정" 이란  명목으로 지나치게 슬픔에의 동참을 강요한것은 이닐까.오해마시라. 그동안 고생한 자원봉사자들께서는 이점에서 용서하시라.

나는 왜 문득 세월호 유가족보다 수년전에 일어낫던 수학여행 버스 전복사고의 유가족들에게 더욱 미안함을 느끼는 걸까.그동안 목소리 한번 크게 내지 못하고 묵묵히 희생을 감수해온 독립 유공자, 순직 경찰, 소방관 가족들이,  새삼스레 위대해 보이는 걸까?

셋째, 정당한 보상과 과잉보상은 구별되어야 한다. 과잉보상이 용납되거나 묵인된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강도 피해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개인적 으로 복수하는것은 피해자의 결심이지만 합법은 아니다. 법은 피해자가 스스로 구제함을 용납하지 않는다. 검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사건에서는 배제시키는 것이 법리이다. 세월호 특별법에서 유가족의 조사 단 참여를 주장하는 것은 논리상 법치주의에 모순이다. 이를 인정하거나 묵인하면 법치가 무너진다. 마치 강도한번 당하고  판검사로  임용된다는 논리와 다를바 없다. 또한  생활비보조, 전기수도보조,학생들의 진학특혜, 추모공원 등 국비사용을 입법함은 과잉보상을 지나쳐 특별 작위를 수여함에 다름아니다.

국민들은 세월호 피해자를 귀족으로 모셔야 하는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다음에는 그 귀족들이 행차할때면 길을 물리고 슬픈척 해야한다는 "세월호 특별예법"도 발의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랴. 논리가 깨지면 봇물이 터진다. 그것을 알기에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은 몇푼 안되는 생활보조를 감내하고, 5천만원으로 땡친 천안함  희생자들이 여의도로 몰려가지 않는것이다. 결코 생활이 풍족해서가 아니다.

넷째, 사고의 본질과는 다르게 어부지리를 노리는 패들을 화실하게 구별하자.

사건직후, 별 잡놈들을 보았지 않는가. 잠수 전문가라고 방송에 나온인간, 유가족 대표라고 설치던 목사, 배에 갇힌양 문자 를 보내고 유언비어를 살포한 누리꾼들.....그틈에 끼여 이익을 노리는게 누구일까? 왜 어떤 선량들은 국비를 침몰한 여객선에 솓아부으려고 할까? 단순히 지돈 아니니까 인심이나 쓰자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