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민생 경제를 살리려고,,, 정부가 푼 돈 다 빼돌리고,,,
서민들에게는 안 돌아와,,,,
사물인터넷' 정부출연금으로 공무원·기업 '10억 뇌물파티'
연구원 등 3명 구속기소…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워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408/e20140803150956117920.htm
1, 양도세 감면,,,(2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를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90%까지 상향
2, 대지 용도변경,,,현실화,공개( 대로변 도로옆 상가토지, 지하철역세권200m이내를 준주거 지역으로,,,변경 )
토지규제완화, 건축규제완화
1.. 나 대지 양도세 55% 중과세 ( 매매가 안되므로,,, ) ,,,, 일반 과세로 변경 해 주세요,,,
2, 단독주택, 집을 헐고 새로 집을 못 짓는 이유,,,
건폐율이 너무 작아요,,,대지50평에 ( 건폐율 50%면) 건축 면적이 25평,,,,너무 건물 면적이 적어서, 개축불가능
현재 보다 너무 적게 집을 지어야 되니까,,,국민들이 집을 새로 지을수가 없어요,,,
정부는 돈 안들이고,,,서민 경제를 발전시킬수 잇어요,,,( 건축규제, 토지규제를 없에면,,,)
1.., 3종 일반 주거지역 ( 대지 60평 이하) 건폐율 50%를(단독주택 재건축 불가능),,,, 건폐율 70%변경 해야 함,,,
( 아파트 와 별도로 적용해야 함)
2, 북 향 땅(도로에 햇빛을 가리지만) 일조권 규제를 안 하므로,,,
,,,,남 향 땅도 일조권 규제를 ,,, 페지 해야 함,,, ( 60평 이하, 7층 이하)
4, 지하철 역세권 200m 이내에 일반주거지역을,,,준주거 지역으로, 변경 해야 함,,,(9호선, 공사중인 역도 포함)
(지하철 이용 증대, 토지이용 증대 )
5, 강남구 상업지역 특혜로 국민들 불만 ( 다른구도 ,,,상업지역 을 주어야 함,,,,) 서울시의원 실패로,,, 살인교사
6, 2주택 소유자도, 양도세를 1주택자와 같이 해주세요, 1년간 한시적 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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