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은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 유치, 경제개혁 조치 등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이 발표한 24개 특구는 외자 유치 실적이 '제로'에 가깝고, 국제적 고립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외화벌이가 내리막을 치닫고 있다.

◇대부분 특구 외자 유치 전무

김병연 서울대 교수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중국 단둥 소재 대북(對北) 무역·투자 기업 17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중 접경 경제특구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17%에 그쳤다. 다른 광산업체는 "북한이 우리 직원을 강제 출국시킨 뒤 2년 동안 출입도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업체들의 53.5%가 '북 당국에 뇌물을 준 적이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때문에 투자 리스크와 국가정책 리스크가 크다"고 했다.

김정은은 집권 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5개의 경제특구와 19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했지만 외자 유치 실적은 4억달러 밖에 안된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특구·개발구는 외자 유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핵실험 후 중국 관광객도 뚝

김정은은 집권 뒤 관광산업을 새로운 외화벌이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작년 마식령스키장과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클럽을 개장했고, 올해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조성 계획을 발표했지만 2012년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유치해 번 수입은 약 3000만달러에 그쳤다. 개성공단을 통해 버는 수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에 따르면 북한 입국 중국인 수는 2009년 이후 매년 50% 가까이 급증, 2012년에는 23만7000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2013년엔 23만명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단체 관광이 한동안 중단된 여파로 보인다. 마식령스키장 등 대형 관광지의 외국인 이용객은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관광입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내년 북한 경제 더 어려워질 듯

내년엔 북한 경제 사정이 더욱 악화될 긋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락 여파로 자원 수출이 급감하면서 외화벌이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수출의 70%는 원자재인데 2010년에 비해 올해 국제 원자재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내년 자원 수출입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외적 긴장 때문에 북한의 관광산업이 살아나기 힘들고, 국제인권단체의 감시 강화로 북한의 해외 노동력 송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가뭄과 비료 부족 등으로 식량과 물가 문제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