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개의 극우 악성 댓글을 달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모 부장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었다.

대법원은 14일 "이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을 통해 어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표는 16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로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어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이 이처럼 사직서를 수리하면서 이 부장판사는 징계를 받고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져,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악성댓글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12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비판여론이 비등하자 결국 사직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