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고등법원 2015 라 61호 업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사건
2. 채권자 이천진
채무자 김순락 변호인 김수학
저는 채권자 이천진이먀. 채무자는 김순락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변호인은 2011년도 대구고등법원
원장퇴임. 현재 중원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입니다.
사건 계요
김순락은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며 당연직으로 전국 개인택시연합회 감사 공제조합 감사
공제조합 대구지부 지부장 이며. 연합회 회장 선거관리 위원입니다.
김순락은 유병우 회장 후보로부터 선거에 잘 바달라는 부탁으로 1000만원 받아 먹고.
공제조합 감사 및 대구지부장이 공제조합 대구지부돈 3900만원 횡령하여
2015년6월24일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도 2980호
조합 정관 제27조4항(임원 및 대의원 자격 제한)에는 조합 업무관련하여 공금횡령 공금 유용 업무상 배임수제로 100만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 하면 자격을 제한다.로 규정 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63조 2의 5항에는 공제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자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로 규정하여고 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에 항소를 하니 조합에서 불신임 제명 조치를 한 소명이 없어서 기각 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 시장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모든 선출직은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곳 바로 직위를 상실하는 데 국민의 불신임 투표하여 직위를 상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관예우가 아니고 무엇 입니까?
정의를 바로세우러다. 소송비용만 약 400만원 물어 주어야 할 형편 입니다.
이른 세상에서 상고를 하여야 합니까? 죽음으로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까?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
대구시시장. 건설교통부장관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대로 법집행을 하지않고 직무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가 소송을 제기 한 것 입니다.
도움을 주실분은 010-2534-6017로 전화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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