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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아란의 '용공성'주장에 대한 반론2
4.선군축, 후신뢰 : 신뢰없는 정권을 대하면서, 선군축을 해버리면, 그 다음 날벼락을 맞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 레이건은 선국방증강을 했고, 후신뢰성있는 대화를 고르비와 했으며, 결국 소련의 붕괴를 앞당겼습니다.-파아란-
<답변> 先 軍縮은 남한의 先 軍縮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의 표현을 빌리면 '확고하고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 회복 불가능한 방법으로'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이 동시에 대폭 군축을 하자는 것 입니다.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휴전선이 국경이 되어 버리면 그 국경선은 두 번 다시 허물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북한이 그 선을 넘을때 국제사회는 지금의 한반도상황, 즉 '전쟁 소강상태'에서 전쟁이 재개되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침략'이 되고 즉시 UN안보리가 개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담보하게 되면 나중에 '후신뢰',즉 양국간에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을 하고, 여행자는 비자를 제시하고 출입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자는 것 입니다. 그들이 침해를 가하면 국제재판소에 제소도 하고, 외교적 성토도 하고 외교관계단절도 하자는 것 입니다.
5.지박사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재판까지 가게 된 이 재판은 결국 원고인 지박사가 2002년 10월에 패소되고 고법에서 항소기각판결까지 남으로써 명예훼손누명을 쓴 그 분의 주장이 옳았음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글을 올려도 저 역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대한민국을 구하기란 이 우익의 운동에서 떠나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글로 지박산지 뭔지 하는 인간이 명예훼손을 걸든지 손해배상을 걸든지 나도 각오하고 있을 것이다. 저도 지박사의 명예훼손 내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맞을 심적, 재산적 준비를 하여야 할 듯 합니다. -파아란-
<답변>파아란님, 정말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누명을 쓴 그 분의 주장이 옳았음을 법원에서 인정-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재판내용을 확인하고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재판의 구조를 알아보시면 제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런 글을 올려도 저 역시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판단은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러나 모 대학 교수의 연주회가 '형편없었다'고 공개적으로 표현했던 사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파아란님 처럼 '지만원 박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끔씩 '허위 또는 진실하지 않은 사실'을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놓고 '적시'하는 경우에는 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비단 법적인 쟁송만이 두렵겠습니까? 인간이 집단생활을 하면서부터 묵시적으로 승인된 rule이 있습니다. 바로 집단에 있어서 '공동체의 분열을 꾀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해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 하는 것은 물리적. 법적인 강제력만이 아닙니다.
'법제사'를 살펴보면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늑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때부터는 '인간'이 아닌 것이지요. 그는 음식을 제공받을 수 없고, 마을 공동의 우물을 이용할 수도 없으며, 누구든지그를 살해해도 되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공동체를 떠나서는 생존도 불가능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김일성이 말한 것 중에 세 가지는 논리적으로 옳다. 첫째, 남북한 주민은 각기 익숙해진 제도와 사상속에서 살아야 행복하며,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에게 제도와 사상을 강요하면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내용이 옳은 것이다. 둘째, ‘먼저 정치 군사적 틀부터 확실히 짜놓은 다음에 교류를 하자’는 제의가 옳은 것이다. 셋째, ‘10만 감군(주;국군을 10만으로 줄이자는 주장)’을 하자는 제의가 옳은 것이다.-지만원 박사의 글
이 것은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에 해당될 것 같은데 법율 잘 아는 분 해석 좀 해 주세요.이글을 시스템 클럽에 올리면 대답은 않고 비겁하게 지우기만하여 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작성자 : 국가안보(댓글에서 파아란이라고 한 자) /작성일 : 2003년 10월 17일/번호: 30006-0
<답변> 6번 항목에 대하여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찬양.고무죄'부분을 질문하셨기에 이에 답합니다.
국가보안법第7條 (讚揚·鼓舞等)
①國家의 存立·安全이나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危殆롭게 한다는 情을 알면서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그 指令을 받은 者의 活動을 讚揚·鼓舞·宣傳 또는 이에 同調하거나 國家變亂을 宣傳·煽動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에 處한다.<改正 1991·5·31>
제7조 제1항의 찬양·고무죄는 “구성원”, “활동”, “동조”, “기타의 방법”, “이롭게 한” 등 무려 다섯 군데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다.이와 같은 문언해석 그대로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제도 본지일 것으로는 결코 보여지지 않으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 제3318호)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판결 인용-
지만원 박사의 윗 글은 '찬양'이나 '고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같아질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동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커녕 구성요건해당성 검토 이전에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별개의 내용을 한 가지 덧붙입니다.위 판결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제 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한정적으로 해석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원칙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것 입니다. 유의할 것은 그 적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법문이 불명확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부분을 해석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이라는 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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