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들의 양면성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개운치 않다
영장실질심사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담당 재판부 판사는 풀어주는 오늘의 우리 법원을 보노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법원을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인지 의문이다
어디 풀어 주어도 말 없이 풀어 주었던가 ?
덕담도 아끼지 않고 풀어 주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오늘의 우리 법원 판사들 아닌가 ?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판사들의 사상에 의심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싶다
아마 5명의 화투투사인지 화투열사인지 그들도 재판부 담당판사 잘 만나면 곧 풀려 날 것이란 희망을 안고 구치소로 들어 갔을 것이다
공안사건 재판을 담당할 판사가 어떤 사상의 소유자인지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
좌파정권 10년 간 우리 법원도 다수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네티즌들의 글을 보았다
그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어렵게 잡아들여 기소하면 뭐 하나 ?
담당 재판부 판사가 덕담까지 하면서 풀어 주면 그야 말로 "닭 쫓던 개" 꼴이니 말이다
어느 판사가 위 5명의 불법촛불시위 배후 주동자들의 재판을 맡는지 두고 볼일이다
만약,
풀어 주고 싶다면 풀어 주라
허나 덕담은 다시 하지 말고 조용히 풀어 주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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