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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급변사태 논의 심상치 않다

統一대비 차원에서도 韓美연합사 유지가 필수적

<scRIPT> function win_open(){ win=window.open('skin/news_rem/print.php?no=6944&id=khinc_News','win','width=650,height=500,left=10,top=10,resizable=yes,toolbars=no,scrollbars=yes'); } 홍관희ㅣ2009년 10월04일ㅣ조회 2

  원래 북한 급변사태가 논의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대변되는 북한경제의 침체와 체제위기가 그 발단이었다. 북한 주민 200~300만이 아사(餓死)한 것으로 추정되는 혹독한 경제위기 속에서 그대로 두었다면 북한 붕괴가 불가피했을 것이란 추론이 설득력이 있다.

당시는 중국이 오늘날처럼 대외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 對北경제지원 여건도 만만치 않은 시기였다. 무엇보다도 韓中수교(1992) 직후 대한민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역사의 대세(大勢)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8년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의 출현으로 회복세를 타기 시작했다.

북한은 그 후 2002년 10월 한반도 2차 핵위기의 시발(始發)을 기점으로 급속히 핵개발을 진행,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감행하기에 이르렀고, 장거리 미사일도 1998년 8월에 이어 2006년 7월, 그리고 금년 4월 5일에 3차 시험발사를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정치전반에 대한 김정일의 장악력이 확고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김정일 자신에게서 발생했다. 2008년 여름 김정일 자신이 2차례의 뇌졸중을 일으켜, 그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불확실한 3대 후계구도와 맞물려 다시 급변사태론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29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이 북한 체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각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외교, 군사적 대응이 필요한 광범위한 대북 시나리오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군사적 대응”을 포함하고 있다는 그의 언급이 특히 주목을 끈다. 그는 현재 美 합참의 지휘를 받는 야전사령관이다. 그의 발언이 美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는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국 정부가 그만큼 북한의 장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이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 중국에 협의를 공식 요청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 확실시된다. 중국은 북한 장래와 그 처리 방향에 관해 韓美와는 다른 입장을 표명해왔다. 예컨대 북한은 현재 체제위기에 있지 않으며 북한 장래에 관한 주변국의 논의는 오히려 북한상황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북한 급변사태의 경우에도 ‘UN에 의한 해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북한문제 논의 거부는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영향력상의 이점(利點)을 고수(固守)하고, 이를 미국 등과 공유(共有)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분석된다. 중국은 북한과 밀접한 군사동맹관계에 있으며, 인맥(人脈)과 정보(情報) 면에서 타 주변국가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있다. 특히 북한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감행, 사실상 북한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독점적인 대북 영향력 행사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 문제 논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미군 사령관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중국이 美中 간 협의를 계속 거부할 경우, 미국도 좌시할 수만은 없으며 독자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금년 초 美 외교위원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작성한 「북한 급변사태의 대비(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Paul B. Stares & Joel S. Wit 著/ 한국국방연구원 신범철‧전경주 評譯) 제하의 보고서에서는 급변사태로 이를 수 있는 북한 정세변화에 대한 (i)‘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ii)모든 ‘시나리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고, 특히 (iii)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상세한 로드맵과 문제점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UN에 의한 북한문제 해결을 들고 나오는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느냐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느냐의 문제가 국제사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및 한미연합군의 북한 개입 및 중국군 개입 정당성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 건국 60년을 맞아 GDP 440배 성장으로 상징되는 국력 신장에 힘입어 대외 영향력 확대에 나서고 있다. 1990년대 중‧후반의 중국이 아닌 것이다. 중국의 북한 개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한반도는 신라와 고려의 통일 이후 오랫동안 한민족(韓民族)에 의한 ‘통일 국가’를 유지해왔으며, 이에 따라 북한 지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인 대한민국에 귀속된다는 것은 관습법을 존중하는 국제법에 따라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 상기 美 보고서도 이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그 근거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들고 있다.

헌법 3조 영토 조항이 국제사회에서 승인‧수용될 것인지, 단순히 한국의 주장으로 끝날 것인지는 ‘G20’으로 격상한 한국정부의 향후 외교적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본다. 어차피 북한 장래 처리는 韓美(日)와 中國(러) 간 힘겨루기의 결과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

북한 급변사태의 경우 북한 지역의 안정화(安定化) 작업을 위해 수십만의 한국군 내지 경찰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란 점도 상기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는데, 그 경우 「국방개혁 2020」하에 추진되는 한국군 감축은 통일 대비 역량을 크게 감소시킬 전망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북한 급변사태 시 핵심요소인 한미연합군의 역할인데, 2012년 4월 예정돼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는 통일대비 차원에서 결정적 마이너스 요인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韓美 간 지휘체제를 분리시킴으로써, 결국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중대한 지원역할을 결정적으로 감소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연합사가 북한 급변사태 시까지 보존된다면, 한미연합군의 합동작전은 자동 보장된다.

우리 정부가 통일 대비 차원에서도 現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와 전작권 전환 보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북한장래 및 통일 문제에 대해 미국과 긴밀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공동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내 이견(異見)을 현실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통합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재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상황은 예기치 않게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