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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민이 명령한다!
 
대한민국 부정하는 위헌정당 통진당 즉각 해체하라!
 
이적 집단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과 반역의 행각을 벌여온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당하고 애국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실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국민들의 여망과 달리 너무 오래 지체되어 왔다. 통진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은 거액의 국민의 혈세를 챙겼다.
 
통진당은 해산심판이 청구된 작년 11월부터 20억원의 정당 보조금과 지방선거·재보선 보조금 33억원과 의원·보좌관 세비 30억원 등 모두 80억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헌재법 제38조를 ‘훈시규정’으로까지 왜곡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결정을 늦췄다.
 
이를 바라보는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태도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아니 의아함을 넘어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비호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국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지향하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의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적 이념으로 판례를 낸 민중민주주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주장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라는 판례를 낸 북한의 핵심주장이다.
 
이런 정당이 끊임없이 국가의 기본을 흔드는데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국민들은 인내해왔다. 하지만 더는 통합진보당을 좌시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전교조, 민주노총, 한총련, 범민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등과 연대하여 맥아더 동상 철거를 시도했다. 전향하지 않은 간첩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고, 비례대표 후보 20명 중 11명을 국가보안법 혹은 시국사건 전과자로 채웠다.
 
게다가 이석기는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말하고, 국민의례도 하지 않았으며 북한 군가를 부르며 항상 북한을 대변하는 주장만 함으로써 스스로 종북 정당임을 드러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정권의 실수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북한이 핵폭탄을 실전배치할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상황에서 내부의 적을 방치한다면 반드시 국가적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에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이 존재하기에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에게는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것을 이번 결정을 통해 확실히 알려줄 것을 헌법재판에 축구한다.
 
- 우리의 주장 -
1. 종북정당 통진당은 즉각 해체하라!
1. 정부는 통진당에 준 혈세를 즉각 회수하라!
1. 통진당 수뇌부 전원 사법처리하라!
 
2014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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