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선미 "이완구 차남, 억대 연봉에도 건보료 안

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차남이 미국계 로펌의 변호사로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별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차남이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2400만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미국계 로펌 폴헤이스팅스사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 측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씨가 근무 기간 동안 받은 급여는 총 약 550만홍콩달러(HKD)(현재 환율 기준 약 7억 7000만원)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2억 3000만원이 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하면 이씨는 연 약 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별도로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세대원 자격을 유지했다.

2011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이씨는 이 후보자가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이었다. 이 후보자가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충남 부여로 주소를 옮긴 2013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형이 세대주인 지역세대원으로 가입돼 있었다.

이씨는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공단부담금 수급을 정지받지 않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공단부담금을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 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보험료부과점수를 계산한다. 세대원의 경우 별도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가 가산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국내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비율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