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 2006.6.30. 성명. 신문법, 언론중재법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환영과 비판.
서석구. 변호사. 미래포럼 상임대표.
언론과의 전쟁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신문법, 언론중재법을 개악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여 제동을 건 위헌 결정은 언론의 자유에 공헌할 것이다.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6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제할 수 있게 한 신문법 제17조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않게 한 신문법 34조 2항은 보수적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겨냥한 언론과의 전쟁으로 만든 독소조항이었다.
조, 중, 동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여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노무현정권의 언론과의 전쟁에 대하여 위헌을 선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정정보도청구 소송절차를 정식재판이 아니라 가처분 방식으로 하도록 한 언론중재법 26조 6항에 대해 “언론사는 이 조항 때문에 사실 주장에 관한 보도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 이런 위축은 민주주의의 기초인 자유언론의 공적 기능을 해칠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위헌법률인 신문법 제17조, 34조 2항, 언론중재법 26조 6항을 통과시킨 열우당, 민노당, 민주당은 정당의 요건인 민주적인 기본질서를 구비하지 못한 위헌적인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다른 신문 소유를 금지한 신문법 15조 3항도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왔는데 헌재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그동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언론과의 전쟁의 피해자인 조, 중, 동 보수언론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독소조항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언론사 고의나 과실,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14조 2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정보도청구소송을 3개월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언론중재법 27조는 지나친 졸속으로 언론기관에게 충분한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채 판결하게 되는 결과 언론기관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한 것도 유감스럽다.
권력형비리의혹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축하게 하려는 독소조항을 합헌으로 한 것은 헌재가 권력형비리에 대한 언론보도를 위축시키는 결과 권력형비리를 비호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간신문이 뉴스통신이나 방송사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신문법 15조 2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의문이다.
언론과의 전쟁의 표적이 된 조, 중, 동에 대한 규제로 뉴스통신이나 방송사업을 반미친북기관에 장악하게 하려는 노무현정권의 음모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비판받아야 한다. 포탈언론에 대한 자유언론인협회의 투쟁도 미래포럼은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결정은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은 존중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열우당, 민노당, 국민중심당의 참패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민주공화국의 국체와 정체를 지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언론 탄압은 하나님과 국민을 배반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과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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