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수도이전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반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수도이전을 하려면 그 기반을 다지기 위해 10여년이 걸릴 것이고
헌재에서 규정한 수도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헌법기관을 다 옮기기
위해서는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럼 헌법의 개정은 언제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헌법을 개정해야만 수도이전을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는
30년 동안 모든 헌법기관은 수도아닌 곳에 있을 것이고 그사이
모든 헌법기관은 위헌을 하는셈입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명문화되지 않는 관습헌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도이전의 추진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관습헌법을
변경하려면 먼저 성문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변화의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지는 옹고집일 따름입니다.
설사 성문헌법에 서울이 수도라고 되어있어도 수도이전의 추진은
위헌이 아닙니다. 수도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성문헌법의 개정이
되어도 늦질 않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먼저인가보다 국민의 민의를 담고 있어야 하며
정당한 합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이전은 대다수 국민의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고도의 정치적인 문제이므로 헌재는 국민합의의 과정이 잘 이루어
지도록 판단을 내려야지 관습헌법을 통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만한 대국민 명령행위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기를 바라며 노무현대통령의
개혁의 의지에 변함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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