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친구하나 잃어버리겠네.
사실은 친구가 아니라 상전이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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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김정일 정권 교체’로 의견 모아
글쓴이 : nnn (2004-11-26 15:32:04 ) 읽음 : 93, 추천 : 7
美, ‘김정일 정권 교체’로 의견 모아
짐 로브, 인터프레스서비스(IPS) 기자
[해외칼럼]
Hawks Push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짐 로브
Jim Lobe
인터프레스서비스(IPS) 기자
美 행정부 내 매파(hawk)들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펼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주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던 APEC회의에서 북한문제는 단연 최고의 대화거리였다.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한층 더 강한 정책을 펼 것으로 알려졌다.
짐 로브
부시, 북한에 대한 입장 확고해
특히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과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정권에 대한 미국이 강경책을 반대했으나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함께 미국 내 네오콘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향한 프로젝트’(PNAC)를 이끌고 있는 윌리엄 크리스톨은 지난 월요일 ‘북한정권의 변화’란 제목의 성명서를 기자들과 워싱턴 정가에 배포했다. 이로써 워싱턴 정가의 매파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확실해 지고 있다.
체니 부통령, 럼즈펠드 국방장관, 울포위츠 국방부장관, 그리고 체니의 강력한 참모 르위스 리비 그리고 지난 1997년 헌장 서명 멤버인 십수 명의 부시 대통령의 국가 안보 참모들 등 내노라 하는 인사들이 축을 이루고 있는 PNAC는 좀처럼 성명서를 내지 않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성명을 낸 것이다. 특히 크리스톨의 성명서는 2개의 기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AEI의 선임연구원인 니콜라스 에버스타트가 쓴 ‘Tear Down This Tyranny’(이 독재 정권을 붕괴시켜라)이다.
에버스타트는 이 기고문은 김정일 축출을 목표로 하는 6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두 번째 기사는 지난 일요일 뉴욕타임즈를 통해 나온 글로 김정일의 권력 장악이 약해지고 있다는 징후들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기사에서 눈에 띠는 내용은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 아베신조 간사장이 최근 발표한 성명이다. 그는 ‘북한 정권의 변화’가능성이 확연해 졌으며 이 경우 일본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크리스톨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스탈린식 권력구조를 가진 북한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조짐이 있으며 심각한 반체제 활동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부시 행정부 2기 출범을 즈음하여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 과제중 하나는 파산한 북한 정권을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한편 크리스톨은 에버스타트의 전략을 “대북정책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유용한 지침서”라고 강조했다.
김정일 정권, 1년 내 축출될 것으로 관측
실제로 에버스타트는 “미국은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담을 하거나 당근을 제공할 것 가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당면한 ‘핵 위기’와 ‘북한 정부’는 근본적으로 하나라고 밝힌 뒤 “북한에 대화가 가능한 지도자가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북핵 위기는 고조될 것이며 우리(미국)는 이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스타트는 또 일본 자민당 아베간사장이 말을 인용하며 기회를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변 이해 당사자들과 (북한)공산주의 이후의 한반도에 대한 계획의 필요성 역설했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에버스타트의 전략이 존 볼튼 美 국무부 차관의 의견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美 행정부 내 초강경파로 알려진 볼튼은 체니 부통령과 보수진영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클리스탠더드와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통해서도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볼튼은 현재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원하고 있으며 이 경우 김정일은 1년 내에 축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美 인터프레스서비스(IPS) 11/22
정리 시스템클럽/김필재 기자 spooner1@
김필재기자 2004-11-26 오후 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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