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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학육성 작성일 : 05-07-14 조회수 : 418 추천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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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1번지

사립학교법...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부추연

사립학교법...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교사(수)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정 기구화 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나 의무와 무
관한 사학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할 권한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사학법 개정
전반에 관한 쟁점별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공해주는 준거임이 분명하다.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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