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교육난국(難局)의 상황입니다. 사립만이 아니라 국·공립학교 교장들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을 고쳐 교사회 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면 공·사립 할 것 없이 모든 학교가 이익분파 간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걱정에서입니다.
여당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1200개 사립 재단에는 교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이 3000명 넘게 이사로 참여해 교육계를 의식화(意識化)하자고 들 것입니다. 교장들은 아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었구요. 교원단체가 쥐고 흔드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교장은 집행만 하게 됩니다. 학교의 ‘사무국장’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사학재단들은 ‘교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팽개친 채 학교운영권에나 매달리면 학생 교육은 누가 하느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경련도 사학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사학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교육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분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 뻔합니다. 신입생을 뽑지 않겠다고 결의한 학교가 전체 1934개 사립학교 중 이미 1738개교에 달하는데, 사립재단들은 헌법소원도 내고 국제적인 연대투쟁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지경이어도 여당은 사학의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을 대표한다는 서울대가 영국 더 타임스지(紙)의 세계 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 앞에 중국과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의 대학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수만 명의 점수를 똑같이 만들어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입시제도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학교를 다수결로 운영하자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세계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웃고 있을 것이 뻔하지 않나요....????
16723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