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학현실은 이러합니다.
- 임원의 승인과 해임이 전적으로 사학에 달려있다.
- 사학은 이사장의 비리와 불법행위를 "관행" 이라고 둘러대는데 뜯어보면 매우 심각하다.
- 현재의 사학법은 두리뭉실하여 사학이 비리부패를 저질러도 처벌하기 어렵다.
- 사학에서 교원의 처벌은 대부분 인민재판 식으로 한다.
- 사학의 행정실이 사학의 모든 교직원을 감시, 통솔하고 있다.
- 사학의 중요 직원은 사학의 친인척으로 채워지고 있다.
- 사학의 이사장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처벌하는 사람이 없다.
- 사학에서 교원이 억울한 징계를 당해도 호소할 데가 없다.
- 개인이 징계를 받고 나면 해결하는데 끝없는 세월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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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이 독점적, 배타적이라는말은 억지죠!?
사립은 독지가가 개인 재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그 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로서 그 설립주체도 학교법인이요, 경영의 권리주체도 학교법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대학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대학에는 학부모회가 존재하지 않아 교수들이 사실상 학교를 장악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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