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내 용 증 명
벙어리가 된 중앙선관위. 입을 열어 부정선거를 자백. 실토하라.
수신자 :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발신자 : (1) 성명 : 정 창 화
직책 : 12. 19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겸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만마을 1003-1104
전화 : 011. 779. 6039
(2) 성명 : 이 재 진
직책 : 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겸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
주소 :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196-4 남산치과
전화 : 017. 553. 2528
귀회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귀회를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네 번 보냈고 이번이 다섯 번째 입니다.
첫 번째는 18개항을 두 번째는 9개항을 세 번째는 6개항을 질문하였습니다.
그 때마다 귀회는 답변을 할 수 없었던지 대법원의 [선거무효소송 원고패소 판결문]과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문]을 참고하라고 거듭하여 무성의하게 회신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12개항의 질문을 하면서 똑같은 답변을 하지 말고 문항에 따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전자개표기 사용이 합법적인 사실을 행정법이론에 맞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오는 10월 26일 재*보궐 선거에 즈음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접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한편 답변이 없으면 우리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증
거로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혀 드린바 있습니다. 귀회는 21일이 경과한 오늘까지 묵묵부답이서 위법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를 할 수도 있지만 부인하거나 시인하거나 간에 반드시 답변해 주실 것을 정정하여 새롭게 요구합니다.
네 번째 내용증명을 받고 벙어리가 된 귀회는 뒤늦게나마 지난 대선과 총선이 위법하게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부정선거였음을 자백. 실토하시기 바랍니다.
귀회는 이 다섯 번째 내용증명을 받고 7일 이내로 우리의 주장을 시인하거나 부인하거나 간에 논리에 부합한 답변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공복을 향하여 명령하는 것입니다.
귀회는 지난 2002년 3월 21일 헌법 제 75조와 헌법 제 114조 제 6항을 위반해 가면서 행정입법권을 초과하여(남용)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 3항을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이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 개표]의 법적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간교하게도 꼼수로 부정선거의 묘안을 창출하였던 것입니다.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 개표] 규정은 1994년 3월 16일 통합선거법 제정당시부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부칙 제 5조에 보궐선거 등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임의규정이어서 귀회는 한 번도 전자개표기를 사용치 않고 있었는데 국회는 2000년 2월 16일 전자투표 및 개표와 선거사무의 전산
화을 추진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동법 제 278조를 신설함으로서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해야 하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위 두 법조항에는 똑같이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를 할 때에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개표절차와 방법규칙].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위촉규칙]. [전산조직운용프
로그램의 작성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검증규칙].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칙]을 중앙선관위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회가 이런 엄격한 규칙을 마련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도록 귀회에 규칙제정을 위임한 이유는 개표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는 2002년 3월 7일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 178조등을 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귀회는 동법 제 278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개표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면 동 조항에 전자개표만 실시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라도 신설하고 전자개표선거 실시에 따른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어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 말미에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전산조직] 운운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악용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귀회가 임의로 이를 개정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규칙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이유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가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제반규칙을 정하도록 귀회에 위임한 것은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어겼다면 부정선거음모 이외 다른 무슨 이유가 더 있겠습니까? 귀회는 이 물음에 명쾌한 답변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1. 위에 전개한 논리를 부정하시면 반드시 부정하는 답변을 하시고 시인하시면 시인하는 답변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2.지난 네 번째 보낸 내용증명의 각 항목의 질문에 따라 시인하시면 시인하는 내용을 부인하시면 부인하는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자개표기 사용은 지난 4월 재*보궐 선거 때 아산에서 국회의원에 입후보하였다가 낙선된 귀회의 전 사무총장 임좌순씨 등의 부정선거음모에 의하여 자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좌순씨는 사무총장 당시인 2002년 2월 8일 서울시를 순시할 때에 서울시 직장 협의회 회장 한영수씨로부터 전자개표기 사용불가이유와 투표소개표 건의를 정식으로 받은바 있으
나 이를 묵살하고 그 후 3월 21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 3항을 위법하게 개정하고 전자개표기를 무리하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현 사무총장께서는 전임 사무총장의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우리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거부함으로서 직무유기죄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4. 현 사무총장은 첫째 지난 대선과 총선이 (그 후 모든 선거포함) 위법한 선거임으로 무효의 선거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거나 둘째 그렇지 않으면 위법한 선거가 아니었음을 행정법 논
리를 동원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사무총장께서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면 반드시 민원처리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기피하고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우리의 요구대로 취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고도 남습니다. 법대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귀회의 전 사무총장 등이 부정선거로 만들어낸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05. 9. 14
위 정 창 화
위 이 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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