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전자개표기 위법과 부정 반대자 정치탄압 중단하라

정치탄압중단하라.
아니 이재진씨가 그것 모르고 전입을 했겠는가?
그 정도의 선거법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노무현 참 치사하다.

째째하고 추잡다. 수준이 그것 밖에 안되나.........
겨우 주민등록이전 선거법을 거론하는가?
백번 보아도 이재진위원장의 주장이 타당하다.

검찰은 양심적 판단을 하라. 정치적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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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행사 위해" vs "신청서 내기 위해"
2005-12-02 15:40:16

지난 대선이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부정 선거´란 의혹을 제기하며 ´전산개표기 사용집행정지 신청´을 낸 바 있는 치과의사 이재진 씨(관련기사 참조)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란 명목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측이 밝힌 위반 사유는 ´주민등록 이전´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부산´에 거주하는 이 씨가 재보궐 선거 지역인 ´대구´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이다.

반면 이 씨 측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유는, 전자개표기사용집행정지 신청을 위한 원고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씨는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사용정지 신청을 두가지를 냈는데, 하나는 앞으로 있을 모든 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 ´10·26 재보선´에서의 경우였다.

- 이재진 씨(좌)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조사 받고 있다 / 이재진 씨 측 제공

그런데 후자의 경우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서를 낼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어, ´원고´ 자격을 갖기 위해 부득이 주소지를 옮겼다는 것이 이 씨 측의 설명이다.

이 씨는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소송 및 광고 게재 등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선관위가 자신을 "정치적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씨를 조사했던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되어 조사했을 뿐이지 정치적인 뜻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유리하도록 주소지를 옮겨 선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씨에 대해 인지하게 된 것은 ´중앙선관위´ 측이 전한 자료를 통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 씨 등이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광고는 "허위 광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남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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