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감사와 사학법 재개정
감사원이 22일 내놓은 비리사학 감사 중간결과는 `예상대로` 충격적이다. 대상 학교 124개교 가운데 100여 곳에서 교비ㆍ재산ㆍ학사관리 등의 문제점을 노출,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 대상은 22개 학교에 재단 이사장과 임원만 48명에 이른다. 비리 형태도 다양해 교비를 빼돌려 이사장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세금 착복까지 한 것은 개탄할 일이다. 신입생 편법 입학에 따른 금품 수수, 사학재단 특수관계인의 교직원 변칙 채용 등도 고질적 병폐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 처분, 신용카드 변칙 사용, 학사운영 문제 제기 교사 해임 등 일부 사학의 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모든 사립학교를 비리집단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사학은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육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감사는 의혹 있는 학교만을 뽑아 감사한 사실상 기획ㆍ표적 감사라 할 만하다. 국공립학교는 내버려두고 사학만을 감사해 비리집단인 양 발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한때 교육부의 공동감사 요청마저 거부하며 교육공무원에 칼날을 세웠던 감사원은 정작 수사 요청 대상자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 직원을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비리 사학은 척결돼야 하지만 사학법 개정의 당위성과 결부시키는 건 위험하다. 여야 간 사학법 파동이 시작될 무렵 감사를 시작해 재개정 협상을 앞두고 예정보다 일찍 그 결과를 발표한 건 여당 `지원사격`에 다름 아니다. 그 동안 비리 사학에 팔짱 끼고 있다 갑자기 특별감사에 나선 것도 청와대 `코드`와 무관한지 의문이다.
정치권은 이번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합의한 사학법 재개정 협상을 6월 임시국회에서 끝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마저 권고한 사안을 거부하다 지방선거에서 대패했음을 감안,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재개정에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 사학은 뼈를 깎는 자정으로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학 존립기반마저 흔들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 역시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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