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엔 결의에 준수해야
아래 말과 같이 한국과 중국이 유엔에서 대북 제재(制裁) 결의안이 만들어 놓아도
실행에 "동참하지 않으면" 유엔 결의안을 만드나마나 이는 유엔이 있으나마나
와 같다. 유엔의 결의를 거역하는 것은 결국 북한과 동참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나? 6.25 사변 때 세계 16개 국가의 군대와 물자를 지원
받고 공산 국인 이북과 전쟁한 것은 벌써 잊어버렸나? 그 적(敵)인 공산당 놈들은
아직도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동족이 아니라 우리의적이다.
우리들은 그래도 일제(日帝)치하(治下)에서 미국 덕에 1.해방(解放)되고 그 후에 미
국의 슬하에서 2. 안전보장(安全保障)도 되었고 3.경제발전(經濟發展)도 했고 4.민
주주의(民主主義)도 발전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경제가 세계11대 경제
대국이 되고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돌입하게 된 것은 모두가 미국 덕분이라고 하
겠다.
우리들이 분명히 하자는 것은 북한과 동족 또는 한민족 하는 것은 좋다.
그들이 "공산주의를 하지 않고 못살면 도와주고 퍼다 주어도" 좋다.
그런데 체제보장 해 달라고 세계에 호소하고 핵 개발을 해서 체제 유지하려고
세계만방에 공갈치고 협박하고 하는 꼴을 보아서는 세계에서 유일한 패쇄 국가인
북한이 언제쯤 중국과 월남 식으로 개방(開放)하고 자유경제(自由經濟)체제(體制)로
전환(轉換)하면 자립(自立)하고 자주(自主)할 수 있는 대도 할지도 않고 있다.
남한은 북한을 햇빛 정책이라며 물자와 돈을 올려 주고 퍼다 주고 언제까지 제공
할 것인가? 그리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투자도 합법적인 퍼주기식의 형식 투자
라고 하겠다. 벌서10년이 가깝다. 주어도 주어도 끝이 없는 북한에 퍼주기식 도움은
남한과 북한에 서로가 도움이 안 된다.
자꾸 퍼 주면 북한은 자립할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북한은 섭섭할 지는 모르지만 자립하도록 노력하게 대북 지원은 모두 끊고
이참에 유엔결의에 동참함으로서 미국과 자유우방에 새로운 결의로서 유지하고
발전해 나갈 때 우리대한민국도 발전이 되고, 북한도 세계 교류에 발 맞추어
딸아 오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참에 한국은 꼭 유엔결의에 (ｐｓｉ)동참할 것이며
우리들은 미국과 유엔의 덕을보고 살았으며 지금도 미국과 유엔의 덕을보고살아간다
만일 지금식으로 계속해서 북한을 돕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망하고 북한도 망한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북한도 살아 갈수 있는 길은 유엔의 결의에 딸아야 남북한이 살아간다.
이 길만이 남북한이 다같이 잘 살아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되어 남북한 당국에
동시에 건의합니다.
2006. 12. 2.
1일 ´마이클 그린´ 미국아세아안보국장은 한국과 중국은 (ｐｓｉ)불참으로
유엔에서 정한 대북[카드]결의안이 무산되고 있다고했다. 그는 아래와 같이
그는 나아가 "한국 정부가 확산방지구상(PSI) 불참 선언, 금상산.개성공단사업 존
속, 그리고 북한 핵실험 사태의 원인으로 미국을 지목함으로써 쓸 수 있는 좋은 ´카
드´를 모두 협상 테이블에서 치워버렸다"며 "현재 한국은 아무런 ´채찍´도 갖고 있
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이익을 보호하는 면이 있었겠지만 그러
는 동안 미.중.일은 대북 압박 공조를 더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
고 지적했다.
그린 전 국장은 "한국은 6자회담 당사국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회담 결과의 밑그림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갖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두 손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며 부연했다.
베이징 양자회동과 같은 만남이 반복되면서 사실상의 북미 양자회담으로 발전할 가
능성과 관련, 그는 "양자회담은 미국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상은 [퍼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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