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을 하자고 한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된다.전라도인들이 전라도가 고향이 아닌척 할려고 하는
술수도 있고,북한의 개정일이가 이런 지령을 내려
남한을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하려는 계획이 행정구역개편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나라당의 행패와 민주당의 행패를 동시에
막아야 한다.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이따위 행위를
이명박정부에 와서 한다는 것은 국민들로 부터 욕을
먹는 짓이다.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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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행정구역 개조 음모 급물살
<앵커 멘트>
행정구역 개편이 18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 모두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갈길은 험해 보입니다.
송창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행정구역 개편 방향은 광역화입니다.
먼저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2~4개씩 통합해 60~70개의 행정단위로 광역화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해 5조원의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감정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2~4개씩 통합해 60~70개의 행정단위로 광역화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해 5조원의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감정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2~4개씩 통합해 60~70개의 행정단위로 광역화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해 5조원의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감정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2~4개씩 통합해 60~70개의 행정단위로 광역화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해 5조원의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감정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2~4개씩 통합해 60~70개의 행정단위로 광역화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해 5조원의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감정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먼저 현행 16개 시.도를 폐지하고 230개의 시.군.구를 2~4개씩 통합해 60~70개의 행정단위로 광역화하자는 것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비슷한 입장입니다.
한해 5조원의 인건비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감정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녹취>허태열(한나라당 최고위원) : "도 제를 없애자 그럼 행정예산이 하나 줄지않겠냐 그얘긴 인력 절감.예산 절감 주민 불편해소 이런점에서 심대한 좋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녹취>우윤근(민주당 제1 정책조정위원장) : "읍면동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같은걸 설립할수있고 70개정도가 된다고 했을때 전 적정규모로써 가장 효율을 발휘"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에 더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지방자치가 후퇴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더 광역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치권 논의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5~7개로 재편해 광역 분권화를 추진하고 그 아래에 100개 정도의 기초단체를 두자는 주장으로 일부 학계에서도 최근 거론되고 있습니다.
<녹취>류근찬(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화해야 한다.이런 광역화도시가 세계 각국과 경쟁하도록 해야"
하지만 준연방제에 준하는 분권화가 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대립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광역.기초단체장들의 움직임입니다.
벌써부터 '행정구역 개편은 난센스' '신중앙집권화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여야가 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흐지부지된 것도 지방정부의 저항 때문이었습니다.
<녹취>신도철(숙명여대 경제학 교수) : "각 지방은 이렇게 하면 얻는건 뭐고 잃는거 뭐냐 자기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겠죠 지금은 보조금이 얼만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건지 고민도 할거고"
여기에다 선거구 문제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변수입니다.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행정구역 개편이 이번에도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전라도를이름자 없애라"슨상넘지령조-허태열 류근찬 우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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