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게 대학등록금 지원
내년부터는 등록금이 없어도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 돈이 없으면 학자금이나 등록금을 대출 받아 공부를 하고 졸업후에 돈을 벌 때부터 원금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학자금이나 등록금이 없으면 학교에서 쫓겨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은행에서 학자금이나 등록금을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내면 된다. 그리고 대출을 받은 돈은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여 돈을 벌 때부터 분할 상환하면 된다.
그 동안에는 학자금이나 등록금을 대출 받으면 받는 순간부터 원금을 갚아야 하고 이자도 지불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졸업하여 취직이 될 때까지 안 갚아도 된다. 졸업을 해도 취직을 안 하면 안 갚아도 된다. 쉽게 이야기 하면 취직을 안 하면 떼먹어도 된다. 취직이 안 된 것도 국가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에는 졸업후 등록금 대출금을 못갚아 쫓기는 신세가 되고 전과자가 되고 재산을 차압 당하는 신세가 됬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진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제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약속한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는 미국 제도와 똑같은 제도이다. 미국 대학생들을 부러워했는데 학국에 이런 제도가 생기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도둑질 하는데 눈이 시뻘개서 이런 제도는 꿈도 못 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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