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경사상의 문제점 ★
좌파와 우파, 좌경사상과 우경사상, 또는 진보와 보수 등의 구별은 18세기 프랑스의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들의 좌석배정이 좌우로 갈라져 있었는데 왕권파이고 집권체제를 지지한 의원들은 우측, 민권과 사회주의를 지지한 의원들은 좌측에 좌석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회주의 성향을 좌파로 자본주의 성향을 우파로 구별하는 전통이 수립되었습니다. 사실 잘 알고 보면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주장한 사람들은 좌파인사들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그런 주장을 포기했고 부의 균등화를 기본 체제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신봉하는 경제체제로 좌파, 우파를구별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친반으로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북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 좌파로 인정되는 반면 북한정권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면 우파로 인정됩니다. 오늘날 어느 국가에서든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면 좌파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를 신봉하면 우파로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 경향입니다. 대개 젊은 층은 좌경적인 이념에 젖기가 쉽고 나이가 들수록 우경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좌경적인 두 분의 대통령이 10년 동안 집권했는데 그들의 주 지지세력은 젊은 층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좌경적이라고 지칭되는 이유도 부유층에 과세를 더하여 빈곤층에 도움을 더 주자는 소위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고 그런 정책을 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의 부를 빈곤층에 분배하자는 주장은 그럴 듯하고 별로 부를 가져 보지 못한 빈곤층이나 젊은 층에는 매력적인 이념입니다. 그러나 자원에 의하지 않고 강요되는 재분배는 국가나 사회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부의 평등화가 어떤 폐단이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한 경제학교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제학교수는 경제학원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낙제점수를 잘 주지 않는 교수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클라스에서는 학생 전원에게 낙제점수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교수는 학생 전원에게 낙제점수를 준 경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될 무렵에 새로 입학한 몇 명의 학생들이 부를 균등하게 소유하자는 사회주의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부를 재분배하여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사회주의인데 그런 경제사회가 이상적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주장이 옳은지 실험을 해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제안한 실험은 성적의 평등화이었습니다. 즉 점수가 높은 학생도 낮은 학생도 없이 모두 평균치의 점수를 주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첫 번째의 시험 점수를 평균했더니 학생 전체의 평균이 B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매우 기분이 나빴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학생들은 기뻐했습니다.
지난 번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들이 이번에는 공부를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평균점수가 D이었습니다. 당연히 전부 똑 같은 D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뻐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잘 해보겠다는 의욕이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열심히 공부하던 학생들도 이젠 공부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놀고 빈둥거리는 학우들이 혜택을 받아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공부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전체의 학생들이 D를 받자 서로 탓하기 시작했고 학생들끼리 욕설이 자주 오고갔습니다. 이제 아무도 공부를 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강의를 마친 학기의 평균점수는 F가 나왔고 따라서 학생 전원이 낙제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상이 그 교수의 설명이었습니다. 강요되는 부의 재분배는 이 학급에서 실험한 바와 마찬가지로 성취의욕을 저하시킵니다. 구소련을 비롯하여 동유럽의 공산체제가 붕괴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빈곤에 허덕이는 이유도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공산주의 체제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이유도 중국이 경제 체제를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남미에서도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칠레는 잘 살고 좌파성 경제체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도 좌경 정책을 현재 시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아마도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 중 40%가 보수, 35%가 중도파라고 자칭하고 있고 진보파로 자칭하는 국민은 25%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국민이 좌경화를 막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홍병식 칼럼니스트, uko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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