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 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최루탄테러를 자행한 민노당 소속의 김선동이 민노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되었다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준수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테러로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의회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든 행위가 정당화 되고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활보하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 없다

김선동이라는 자는 전봇대를 공천해도 당선이 확실시 되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이 지역대표인 국회의원을 물건처럼 주고 받은 데서 탄생한 기형아다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자행한 금번 테러는 어쩌면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국회 최루탄테러를 자행한 김선동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방식을 묻는 질문에 박희태 국회의장이 <사법당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고발한 계획이 없다>라는 의미의 말을 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언동일 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행위를 관계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리먼사태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고 고통을 분담하는 와중에서도 의원보좌관을 증원하여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국회의원 종신연금제도를 만드는 것도 부족하여 임기내내 집필활동으로 책장사에 여념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소홀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의정활동 기간 중에 한가하게 그것도 매년 반복하여 집필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의원보좌관을 증원한 것은 국민들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런 의식을 가진 자들을 국민대표로 선출한 자신이 원망스럽기 그지 없다

집필활동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먼저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정치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난 연후에 정치자금법 완화나 세비인상 등의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표면적으로는 이해조정에 상당한 진통과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자신들의 이해와 연관되는 법률 제개정은 한통속이 되어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비밀리에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사물의 현상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수반되기 마련이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사회운동가에게 패배한 여야 정당정치의 현주소를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회는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은 나만의 기우는 아닌 것 같다

국민직선에 의해 국민대표가 선출되고 임기가 되면 물러나게 되는 정치풍토가 정착되고 선거라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문제해결 수단이 있는 데도 불과하고 불법폭력 시위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회 테러범 김선동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