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소리 성명서

배 문 태

자유대한수호국민협의회

상임대표

환경종합일보 논설위원

성급하고 감상적인 남북대화나 교류는 남북 간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남북대화재개나 남북대결상태 해소는 전적으로 북한정권하기에 달려있다.

북한정권의 위선적인 남북대화에 성급하게 응하는 자세는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원칙으로 지난10년 정권때 망가졌던 국가체통을 살리며 북한에 일대경종을 울리고 있다.

차제에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천으로 남북대화의 창을 열기 바란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이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공개질문에서 "남한의 기만적인 대북정책공약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비핵화, 북한인권법, 5 24대북제재, 6 15와 10 4공동선언, NLL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김정은 노동당제1비서는 신년사에서 나라의 분열상태를 종식시키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는 남북이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것, 종족대결로 초래될것은 전쟁뿐이며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대결정책을 버리고 민족의 화해와단합, 통일의길로 나와야한다. 남북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근본문제 등을 언급한바있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밝힌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진정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스스로 핵개발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용의 여부,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 또는 6자회담을 통해 박근혜정부와 대화의 물꼬부터 터보자는 등 보다 진솔하고 전향적이며 평화지향적인 자세로 나왔어야 옳았다.

지금까지 북한은 언행불일치 이중성과 위선적인 선전기만술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휴전협정을 위반하며 우리영토를 침략한데 대해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이 해마다 대남선전용으로 써오던 용어를 바꿔가며 진정성 없이 우리국민들을 현혹시켜왔다.

오늘날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고 쌍방간의 체제인정과 내정불간섭 그리고 상호주의 원칙하에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통한 경제 사회 문화교류로 신뢰성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조금만 보여주었다면 남북대화와 통일논의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어왔을 것이다.

차제에 우리국민들은 성급하게 감상주의에 젖어 남북대화재개를 구걸하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줘서는 않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라면서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재개는 북한정권하기 나름이다.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유세과정에서 남북정상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를 임기내 실천하기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실천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한바 있다.

북한은 선전매체나 신년사를 통한 말잔치나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아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의 한반도 포로세스에 따라 남북대화재개에 화답하고 나오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독재정권이 아니라 지난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박근혜대통령후보를 18대대통령에 선출되도록 공정한 선거관리에 주력했다.

북한은 폐쇄장막에서 벗어나 개혁 개방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떳떳하게 나오길 촉구한다. 설령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지난날처럼 정상회담 댓가로 무었을 요구하며 대북퍼주기를 바라거나 대남교란작전으로 적화통일의 호기로 삼으려는 망상에서 깨어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남북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2.북한의 비핵화로 한반도는 비핵화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일성주석의 유훈통치라고 김정일이 선전하면서 안으로는 핵무기를 개발해 남한동족을 위협하는 이중성을 보여줌으로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켜 왔다.

남한을 같은 동족으로 대화하자면서 1,2차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으로 인명살상과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게한 북한이 휴전협정조차 위반해 국제사회에서 테러국으로 낙인되었다.

이제 북한은 핵전쟁위협으로 남한을 회유하려는 망상에서 깨어나 유엔안보리와 국제관계의 틀 안에서 중단되었던 6자회담을 재개하고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국제교류로 신뢰를 회복하려는 전향적 자세로 전환하기를 기대한다.

3.북한주민 인권보호는 북한정권이 다루어야할 최선의 덕목과 가치다.

국제사회는 동물학대금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북한정권이 주민들을 짐승처럼 학대해서는 않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으로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인권보호는 법률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

한국야당이 북한동포 인권법통과에 반대하는 것은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북한정권 스스로 북한주민인권보호에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면 북한인권법 통과는 불가피한 선택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4. 5 24대북제재조치에 대하여

북한은 남한이 5 24대북제재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모를리 없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것은 북한스스로 잘못된 행위때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자세는 온당하지 못하다. 그럼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이어지는 침략전쟁행위에 대해 깨끗이 사죄하고 이유야 어떻든 남북정상회담 협상테이블에 나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길만이 대북제재조치 해제의 열쇠임을 잊어서는 않된다.

5. 6 15와10 4 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여부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금까지 남북정상간의 합의문을 존중하겠다면서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다만 구체적인 실천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상호간 실무협상을 통해 조정해야할 사안들이 있음으로 남북대화 심무회담에서 논의되기를 천명한바 있다.

이제 북한은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의 대북 신뢰프로세스 대선공약실천에 화답하면서 남북정상간에 체결된 합의문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게 남북대화에 임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

6.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하여

남한국민들은 금강산 관광재개를 바라고 있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국 실무회담을 상설화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세부실천사항들을 조속히 매듭짓기 전에 먼저 금강산 관광객(박왕자 여사)피살사건에 대한 북한정권의 진솔한 사과와 앞으로 재발방지책을 수립하여 남북상호간 신뢰가 구축될수 있도록 성의있는 자세가 요망된다.

금강산 관광재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7.NLL(서해해상경계선)상의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대하여

NLL은 휴전협정체결 이후 남북한 쌍방간에 지켜온 서해북방한계선(NLL)이다.

여기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려고 남북정상간에 합의한 사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적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협상한 대국민사기극이다.

그러나 이왕 남북정상간에 합의한 공동어로구역 설정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대통령 당선인이 존중한다 했음으로 쌍방실무회담을 통해 심도있게 협상해 나갈것을 거듭 촉구한다.

단. 6자회담에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려는 논의가 필요하고 이는 휴전협정당사국 대표들의 참여하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동어로수역설정문제는 6자회담 대표들이 휴전협정을 준수하거나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전제하에 남북한 간 등거리적용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져야 한다.

그외 해주개발문제 등은 보다 심도 있고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201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