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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빙자 반값 임플란트 탄압하는 보건복지부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명 ‘양승조법’을 정부는 즉각 폐기하라!

vivakorea2012.com

동영상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기자회견 취지에서 2011년 8월 유디치과협회는 언론배포 자료를 통해 임플란트 재료원가가 20~3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2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재료원가는 매우 싸며 이를 토대로 병원운영비 인건비, 수술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더라도 100만원이 채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시중 병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치과전문지 치의신보 2012년 11월11일(제2175호)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임플란트 보험수가 조사에서 일부 병원은 50만원대를 써 내는 등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100만 이하에서 이루어져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
국민건강 빙자하며 반값 임플란트 탄압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인복지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들 임플란트를 해 주겠다고 공약을 해서 당선되었다. 그러나 치의계 단체들의 반대로 여의치 않게되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 의료보험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치과전문지인 건치신문 2013년 3월 12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원칙없는 급여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 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에 대해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렇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대하였던 노인 임플란트의 시술비용은 얼마인지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알고 있는가?

2011년 8월 유디치과협회는 언론배포 자료를 통해 임플란트 재료원가가 20~3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2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 재료원가는 매우 싸며 이를 토대로 병원운영비 인건비, 수술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더라도 100만원이 채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손가락 절단, 단순 골절의 경우 의료보험 체계 하에서 치료비가 100만원이 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임플란트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미 시중 병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치과전문지 치의신보 2012년 11월11일(제2175호)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조사한 임플란트 보험수가 조사에서 일부 병원은 50만원대를 써 내는 등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100만 이하에서 이루어져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모두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공약하였다. 공동구매, 경영혁신을 통해서 진료단가를 낮춰 서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탄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정하도록 유도하여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반값 임플란트로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한 검찰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12일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이영찬 보건복비부 차관, 한창언 구강생활건광과장,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네트워크 병원을 뿌리 뽑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 이후 10월 16일 곽순헌 과장은 민주당 김용익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하는 ‘미국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의 폐해와 교훈’ 토론회에 참석하여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개정 의료법이 적용되는 첫 판례가 나올 것” 이라며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수사의지를 피력하였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유디치과에 대해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검찰수사 의뢰를 하는 등 서민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유디치과에 대해서 탄압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곽순헌 과장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유디치과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말만 듣고 유디치과 죽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들과 치기공 업체들로부터 많은 성금을 받았는데, 이 자금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불분명하다. 대한의사협회의 네트워크 병원 척결 요구가 있자마자 보건복지부는 곽순헌 과장을 내세워 저가 임플란트를 공급하는 유디치과에 대한 탄압을 시작하였는데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모은 성금들이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불법로비자금으로 쓰인 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자체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통해 법 질서를 바로 잡으면 될 것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요구가 있기가 무섭게 검찰에 고발한 저의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치의신보가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이 어떻게 정계와 관계에 로비를 하였는지, 회원들과 기업체로부터 얼마의 성금을 걷었는지 어느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예기를 했는지 자랑스럽게 기사화 한 것들이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단 한잔의 술이나 밥이라도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로비를 받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는가?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법을 좋아한다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네트워크 병원들을 뿌리뽑기 위하여 업체로부터 거둔 비용은 리베이트이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주)거인씨앤아이, 아람에디트, 도성금속, GC 코리아, 신흥, 라파바이오 등이 후원금을 내었다고 치의신보가 자랑스럽게 기사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의향은 없는가?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을 정도로 반값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유디치과를 죽이기 위해서 각종 작업을 한 바 있는데, 헌법이 보장한 자유경쟁의 원칙을 훼손한 이런 단체에게 어떤 법적 제제조치를 취할 것인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김세영 회장의 보건복지부 간부들과의 면담이후, 반값 임플란트를 공급하는 유디치과를 탄압하는 보건복지부는 반성하고 즉각 탄압을 중단하라!

서민과 노인들은 반값 임플란트도 큰 부담이다. 이가 아파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지만 돈이 없어서 참고사는 고통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알고 있는가?

서민과 노인들도 임플란트 좀 하자! 밥 좀 먹고 살자!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성실히 실행하라!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에 발표한 ‘한눈에 보는 국민의 보건의료지표’ 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치과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84%로 OECD 평균 55%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처럼 공동구매를 한다면 각종 치과진료비를 대폭 낮출 수 있지 않은가?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게 공동구매를 유도하여 치과진료비를 대폭 낮추라!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총 10명은 지난 11월 1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의료인들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중앙회의 정관을 어길 시에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1년 이내의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고, 또,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앙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주의 복원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독재정권에서나 나올 법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국정원의 개혁을 통해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뒤로는 국민 몰래 의료계 기득권층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유디치과처럼 대량구매를 통해서 진료단가를 낮추려는 양심적인 의료인들은 담합하여 진료단가를 높이려는 기득권층의 힘에 눌려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산업에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하였는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의료계 기득권층들의 후원을 등에 업고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보고만 있을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민주당 의원들간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충실히 수행하라!

또한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휘둘려서 보건정책을 편향되게 입안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 서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

- 우리의 주장 -
1. 정부는 반값 임플란트 공급하는 유디치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거두라!
1. 정부는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검찰에 고발하라!
1. 정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모금한 성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인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하라!
1. 정부는 업무방해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추징금 5억원을 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징계하라!
1. 정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주장을 충실히 수행한 곽순헌 과장과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로비를 받은 것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라!
1.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일명 ‘양승조법’을 정부는 즉각 폐기하라!
1. 정부는 치과진료 본인부담률을 OECD 평균 55%로 대폭 낮추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성실히 수행하라.

2013년 12월 10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엄마부대 봉사단

<공개 질의서>

질문 1.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회원들로부터 거둔 성금이 얼마인지, 어디에 썼는지 아무도 모른다. 반면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수 많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장에 찾아다녔고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도 참석하였다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치의신보가 보도하였는데, 모금한 성금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이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밝혀라.

질문 2.
치과전문지 치의신보는 기사를 통해 치기공 업체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불법네트워크 척결을 위해서 성금을 내었다고 수 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것은 리베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왜 조사하여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지 명확하게 밝혀라.

질문 3.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발행하는 치의신보 제2001호 (2012년 1월 16일)에는 “유디문제 결국 국민피해 - 입법 서둘렀다“란 양승조 의원의 특집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후 제2095호 (2013년 1월 13일) “양승조 입법 우수의원에 - 5년연속 수상 등 총 6번 선정”, 제2101호 (2013년 1월 28일)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 - 소상공인이 뽑은 최우수 의원에” 처럼 치의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기사가 게재된 이유에 대해서 조사하여,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와의 유착관계를 밝히고, 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모금한 자금들이 민주당과 ‘대통령 암살 망언’ 양승조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인건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라.

질문 4.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네트워크치과 병원의 구인광고를 게재한 세미나리뷰 발행 사업자를 자신들의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취재를 금지시키는 방법으로 네트워크치과 병원의 구인광고를 세미나리뷰에 게재하지 못하게 하고, 네트워크치과 병원들의 덴탈잡사이트 이용을 제한하며,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및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네트워크치과 병원에 대하여 치과기자재 공급을 중단하고 치기공물 제작 요청을 거절하도록 요청하는 등 네트워크 치과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였다.

‘갑’의 위치에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런 부도덕한 횡포로부터 보건복지부는 ‘을’의 입장에 있는 네트워크 치과병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을’을 부당한 방법으로 짓밟은 파렴치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대하여 어떤 징계절차를 밟을 것인지 밝혀라.

질문 5.
보건복지부가 저가 임플란트 제공 및 진료비를 낮추어 서민경제에 큰 보탬이 있는 네트워크치과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정확한 이유를 밝혀라!

민주당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노인복지 공약을 좌초시키려는 수법에 보건복지부가 함께 동조한 이유를 밝혀라.

질문 6.
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총 10명은 지난 11월 1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는 의료인들은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반드시 소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중앙회의 정관을 어길 시에 중앙회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하여 1년간 면허정지를 내릴 수 있고, 또,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을 금지하는 등 의료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중앙회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료인들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네트워크 치과병원처럼 대량구매를 통해서 진료단가를 낮추려는 양심적인 의료인들은 진료단가를 담합하여 높이려는 기득권층의 힘에 눌려 사라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료산업에 각종 규제를 풀겠다고 하였는데,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책을 소상히 밝혀라.

질문 7.
청년의사 2013년 10월 17일자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네트워크 병원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이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실시한 동일명칭 사용기관 2만 7,000에 대한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수사의뢰를 목적으로 조사 중“ 이라고 발언하였고, 또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개정 의료법이 적용되는 판례가 나올 것“, ”기존 네트워크병원도 합법하다는 주장이 해당 병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모든 업체를 공정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고 네트워크 병원만을 꼭 꼬집어서 수사 운운하며 편파적인 발언을 하게된 경위를 밝혀라. 또, 보건복지부가 조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면 될 일을 검찰수사로 떠넘겨 기존 업체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이유를 밝혀라.

질문 8.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 시행 이후 1년이 넘도록 정확한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유디치과를 탄압할 목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주장해온 시행규칙을 100% 수용하였는데, 그 유착관계를 명확히 밝혀라. 특히 지난 9월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곽순헌 과장이 면담한 사실과 그 직후 유디치과에 대한 수사의뢰를 결정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라.

질문 9.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노인 임플란트 정책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국민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라.

질문 10.
네트워크 병원 유디치과는 임플란트 재료를 대량구매하면 재료원가가 20~3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건비·병원경영비용 등을 포함하면 90만원대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치기공 원자재 공동구매를 요청하여 진료단가를 대폭 낮출 계획은 없는지 밝혀라!

질문 11.
보건복지부는 대량구매·경영혁신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낮추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을 새로운 경영모델로 인정하고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시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공약사항 준수에 기여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라.

질문 12.
유디치과와 같은 네트워크 병원은 이미 까다로운 미국시장으로 진출하여 매월 일정한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성공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또, 향후 서비스시장이 전면 개방되어도 강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고 새로운 창조경제 모델로 발굴하여 중국 의료관광객 유치 및 국부창출 등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라.

2013년 12월 10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엄마부대 봉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