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구린데없으면 당장 중지하라!

말없는 대다수의 국민이 지켜보고있다 국민 무서운줄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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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폄하 ‘외교부 직원’ 조사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태영 대변인은 외교부 일부 직원들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언사’ 및 ‘직무 정보 누설’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고 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차원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공직기강 차원의 조사’라는 것이 사석 발언을 포함한 외교부 직원들의 ‘언행’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기록내역까지 뒤지는 강도 높은 조사였다고 하는군요. 이번 파문은 바로 엊그제 사석에서 대통령의 사생활을 입에 담은 여경의 징계조치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강경위 사건은 사석에서 한 말이 누군가에 의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려짐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으며, 이번 외교부직원 조사 파문 역시 누군가의 ‘제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제보’를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난해 6월 13일, 노무현대통령은 세무관서장 특강에서 “각 부처에 공식, 비공식의 개혁주체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 청와대는 4만8천여명의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패널단의 가입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발송해 500여명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공직사회 내에서는 ‘정부내에 노사모를 만들자는 거냐’ ‘정권의 홍위병 구축’ 등 상당한 논란이 일었지만, 점차 잊혀지고 말았지요. 이제야 당시 대통령이 만들고자 했던 개혁주체세력의 일단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사사로운 자리에서조차 입조심을 해야 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감히 대통령은 물론 통치행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말할 수도 없는 정권...‘국민을 대통령’으로 섬긴다는 참여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과거 군부 독재정권과 다른 점이라면 안기부에서 했던 ‘감시역할’을 공무원내 개혁주체세력 즉, ‘노사공’이 전담하고 있다는 점 뿐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세상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림자 감시체제가 참여정부 내에 가동되고 있을 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정권, 온 국민에게 ‘합죽이’가 되라고 강요하는 정권, 집권여당에게 투표할 것을 강요하는 정권...어디서 많이 보던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외교부가 그동안 유난히 청와대 기획수사의 표적이 되어 왔던 것은 외교부가 국내 이익기반을 보유하지 못한 취약한 행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재경부나 산자부라면 청와대가 그런 식으로 개입해서 강압적인 조사를 자행할 수 있을까요? 그 국내적 파장 때문에 절대 그러지 못하겠지요.

청와대는 즉시 외교부 파괴공작을 중단하기 바란다!

NSC-북미국 직원 회식때도 맞고함

이달 초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에 위치한 외교통상부 청사 15층에서 한 젊은 북미과 직원이 같은 건물 6층에 위치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찾았다. 이 직원은 ‘외교부 북미라인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도 잘못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로, 윤영관 장관을 비롯해 국장·과장 등 상사들을 ‘고발’했고, 이것이 바로 이번 외교관 조사 파문의 발단이 됐다고, 외교부 관계자들은 말한다.
자신의 상사를 고발한 이 직원은 지난 9월 4일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라크 추가 파병을 요청해온 뒤부터 외교부 북미국 실무 간부들이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많다는 발언들을 한 기록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직원은 조현동 북미3과장을 지목해 조 과장이 9월 이후 회식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국익을 중시해 조속한 시일 내에 파병을 결정해야 하는데, 탈레반 수준인 NSC의 젊은 보좌진들에 휘둘리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NSC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일을 그르치고 있다” “미국을 모르는 NSC가 우리 외교를 망친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

이 직원은 또 11월 초 정부가 파병 결정을 한 뒤 “외교·국방부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한·미 동맹관계만 중시해 대규모 파병을 하자고 한다”고 NSC가 불만을 털어놓자 일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대통령과 NSC를 싸잡아 “학벌 안 좋은 사람들의 콤플렉스다”라는 말들이 돌아다니곤 했다는 점도 고발했다.

당시는 외교부와 NSC 간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11월 12일 위성락(魏聖洛) 외교부 북미국장은 일부 기자들과 우연히 맞닥뜨린 오찬장소에서 “파병같은 정책을 잘못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란 요지로 말했고, 이게 일부 신문에 보도되자, 청와대가 발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위 국장의 옷을 반드시 벗기고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윤 장관에게 징계를 지시했다. 그러나 윤 장관과 고참 외교관들이 나서 “위 국장이 말한 본래 뜻이 와전됐다”며 선처를 요구, 결국 위 국장에 대해 ‘엄중경고’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했다.

이런 갈등은 이종석 NSC 차장이 12월 7일 미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NSC와 북미국 직원들이 가진 회식에서 다시 돌출됐다. 그 자리에서 조현동 과장과 이 차장은 상당히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은 미국에 다녀온 뒤 사석에서 “미국쪽에서 ‘너희(한국) 외교관들이 당신(이종석 차장)보고 탈레반이라고 하던데 두건을 안썼네’라고 말해 속이 상한 적이 있다”고 술회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갈등의 와중에 북미3과에선 한나라당 홍사덕 원내총무가 지난 5일 “김정일에 대한 호감세력이 대부분 노 대통령의 지지세력”이라고 한 말이 화제가 됐다. 이 때 일부 직원이 조 과장에게 의견을 물었고 조 과장은 “홍 총무의 말이 맞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자리에 있던 한 직원은 곧장 민정수석실로 가 이런 얘기들을 모두 털어놓았고 민정수석실은 NSC와 상의 끝에 곧장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비슷한 시기인 6일 국민일보에 ‘NSC·외교부 사사건건 충돌’ 제하의 기사가 나오자 조사는 더 확대됐고, 8~9일 위 국장, 이혁 장관보좌관, 조 과장 등 7~8명의 외교관을 잇달아 불러 제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몇몇 인사들은 시말서를 쓰라는 얘기까지 들었고 사후에 동료 외교관들에게 “내가 이러려고 외교관이 됐었나”하는 자괴감에 시달렸다는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외교부 내에선 ‘내부고발자’가 누구냐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많다. 현 정부가 작년 출범 이후 “각 부처 내에 공식, 비공식 개혁주체세력을 만들겠다”며 시도한 ‘주니어 보드’의 한 명이란 설과 함께 구체적인 이름도 나돌고 있으나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권경복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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