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는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북한의 장사포(곡산포)가 서울의 거의 전부를 사정권에 두고 있는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햇볕정책이란 해괴한 명칭의 정책으로 북한에 자금을 제공하여 1998년 중반부터 장사포가 중부및 서부전선에 다수 배치되도록 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동일 민족이라는 간판아래 국군을 무력화 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을 보수 정당이고 국정의 경험이 있는 한나라당이 국방비가 지엔피의 2.5%수준(적정수준=4~5%)선까지 떨어지는데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이제와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것은 어떤 면에서는 책임회피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악화된다음에 문제제기는 누가 못할까요?
한나라당도 좀더 적극적으로 국정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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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 창성 의원에 의해 밝혀진 "공군 조종사들이 제트 전투기용 기름 부족으로 1997년 이후 최소 수준의 기량 향상을 위한 비행 훈련을 못하고 있다"고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강 창성 의원은 "제트유 구입 예산 삭감으로 인해 조종사들이 연간 150 내지 160시간의 비행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문제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방공 전략 상 가장 필수적인 공군 조종사의 훈련이 이같은 기름 부족으로 정상 훈련을 받지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책임이다. 어떻게 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이같은 위험한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가.
군 정보기관은 조종사용 기름 확보를 하지 않는 관계자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다 간 상상을 초월하는 비극을 자초할 수 있을지 몰라 크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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