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인권 외면하는 민주당정권은 反개혁세력이다
노무현정부가 유엔의 북한 인권상황 규탄결의안 의결에 고의로 불참한 것은 집권세력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인권유린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걱정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가 대신 나서서 규탄결의안을 냈는데도 이를 외면하다니 말이 되는가?
인권변호사 경력을 자랑하고 입버릇처럼 '개혁'을 강조해온 노무현대통령이기에 더욱 실망이 크다.
기아와 압제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참상에 눈감는 이 비겁한 정부가 납북자·탈북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 입이라도 벙끗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기막힌 점은 정부는 물론 집권세력이 통째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명색이 접권여당이라는 민주당도, 이역만리 이라크 민중의 인권을 염려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그 극성스럽던 친여 시민단체들도 하나같이 딴청을 피우고 있다.
인권유린이야말로 부정부패와 더불어 근절되어야 할 反개혁·反문명적 병폐가 아닌가?
지금의 집권세력이 말만 개혁을 내세울 뿐 편의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사이비 개혁세력이 아니냐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노무현대통령은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데 대해 즉각 사과하고 외교팀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2003. 4. 20
한나라당 부대변인 홍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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