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당 말대로 일단 시행해 보면 종교교육 황폐화 -
□ 개정 사학법은 소수의 개방이사와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사소한 문제(사학법 제25조 및 제20조의2, 임시이사파견 사유)를 발생시키더라도 바로 임시이사(관선이사)가 관할청에 의해 선임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몇몇 종교사학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결과적으로 임시이사제도를 통한 사학탈취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 따라서, 사학의 건학이념 및 설립정신의 구현과 선교가 학교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개정사학법은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합니다 □
○ 개방이사제도란 ? 개정사학법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법인 이사정수의 1/4이상을 2배수 추천하여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 임시이사(관선이사)제도란 ? 개정사학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의하여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조의2 사유로 인한 임시이사 파견은 공무원 마음대로입니다.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일명 “정이사제도”라 함)란 ? 개정사학법 제25조의3에 의하여 관할청이 새로운 이사(정이사)를 선임하는 제도로써 이들 중 1/3이상을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고, 나머지 정이사에 대하여도 대학평의원회(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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