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릇 모든 정책의 성패는 그 결과에 의해 판명된다. ‘햇볕을 쪼이면 외투를 벗을 것이다’는 전제하에 정책을 수립했는데 상대방이 외투를 안 벗는다면 그 정책은 분명히 실패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6·15 공동선언이다.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리고 단언했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빙벽이 흘러내린다. 한반도에는 이제 평화가 왔고 전쟁은 종식되었다”고...
그러나 현재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가?
6ㆍ15 공동선언 2년 뒤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다.
햇볕이란 명분하에 북한에 퍼 준 70억달러 상당의 지원금은 핵무기가 되어 되돌아 왔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을 겨누고 있다.
전쟁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북한은 7천만 민족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지구촌 모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햇볕정책이 명명백백하게 실패로 귀결된 마당에 책임자들은 그 실패를 자인하고 민족과 역사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는커녕 다시 햇볕정책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고 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북한의 대남전략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반도 공산화통일을 목표로 수행되어 왔다. 다만 당시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대화와 화해의 다리를 왔다갔다 했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햇볕정책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북한 김정일은 햇볕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햇볕정책을 역으로 이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소위 ‘역 햇볕정책’의 전략지침은
첫째， 남북대화는 오직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한정할 것
둘째，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내세워 남한내 북한 지지세력을 확장할 것
셋째， ‘남북화해’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미군을 축출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북한의 역 햇볕정책은 완벽하게 성공하였고， 우리는 여기에 철저하게 사기당했다. 한마디로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늦었다고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이제라도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비웃는 부자3대 세습체제를 아무 부끄럼없이 진행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수백만 인민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데도 수억달러를 들여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게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양심이다.
자기들 스스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고 치켜세우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 조전(弔電)을 보내고는 4시간 후에 초상집에 핵폭탄을 내던지는게 북한 정권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북한의 도발을 제압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핵우산을 전제로 하는 한미연합사의 존속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유보가 절대 필요하다.
동시에 북한의 정체를 바로 알고 종북좌파들의 선전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안보경각심이 요구된다.
한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다. 그러나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우리 모두가 북한에게 두 번 속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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