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국제 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의 MBC보도에 대한 반론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MBC, 내말 편집해 NLL 불법으로 몰아”
“NLL은 수십년간 인정돼 온 실효적 경계선… MBC와 담쌓을 것”
독일에 체류 중인 박춘호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지난 3월 1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영해 침범’이라는 표현은 국제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쓰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을 지적했을 뿐인데 내 말을 거두절미해 NLL조차 불법적인 것처럼 몰았다”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몰고가는 MBC와는 이제 담을 쌓아야겠다”고 말했다.
질문 : MBC는 “국제법적으로 따지면 NLL 남쪽에 북한 영해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다”고 한 박 재판관의 발언을 근거로 NLL이 법적 근거가 없는 선이라고 해석했는데….
답변 : “12해리 영해론을 기준으로 보면 NLL 남쪽에 북한 영해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논리를 우리 서해 5도에 적용하면 북한 육지 바로 코앞까지가 우리 영해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그것을 용인할 수 없듯이 우리도 서해 5도를 둘러싼 바다 대부분을 북한에 내줄 수 없는 것이다. 즉 분쟁해역에 해당되는 서해의 특성상 국제법적인 영해 개념을 적용하자면 복잡하고 논란이 많게 되니까 이를 언급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의미였다. 즉 NLL은 정전 상태에 있는 남북한의 실질적 해상 경계선 역할을 수십년 동안 해온 실효적 경계선으로, ‘영해’라는 국제법적 개념보다는 안보 개념으로 분명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런 내 말을 근거로 NLL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다.”
질문 : 그렇다면 NLL은 실효성은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다는 말인가.
답변 : “그렇지 않다. NLL은 정전회담 당시 우리가 일방적으로 긋기는 그었지만 그후 지난 50년 간 북한이 이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례가 몇 번 있었다. 이를 국제법적으로 ‘축적의 효과’라고 한다. 북한이 지난 1984년 우리측 수해 때 식량지원을 한다면서 물자를 NLL 선상에서 인도해 가라고 한 것 등 남북한이 물자나 사람을 인수인계할 때 NLL선상을 기준으로 삼은 적이 많다. 또 1959년 발간한 조선중앙연감에도 북한 스스로가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고 있다. 더욱 확실한 근거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다. 남북 당사자가 모여 앉아 ‘해상불가침 경계선을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보다 더 분명한 법적 근거가 어디 있나.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북한도 할말이 없다.”
질문 : MBC는 “박춘호 재판관에 따르면 2002년 우리 고속정이 침몰한 지점은 연평도 14해리 밖에 있는 공해상”이라고 했다. 맞는 얘기인가.
답변 : “12해리 밖이라고 해서 곧바로 공해라는 것은 참 무식한 얘기다. 공해가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며, 특수한 관할권이 인정되는 접속수역이다. 이 경제수역에서 북한 배가 교전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북한 배가 어로행위를 하는 것도 안된다. 재작년인가 북한 괴선박이 일본 경제수역에서 발견됐는데 일본 자위대 군함이 검문하려고 하자 도주해 중국 경제수역으로 들어갔는데 자위대 군함이 격침시켜버렸다. 그래도 국제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질문 : NLL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 : “내가 MBC에 해준 얘기 중 중요한 하나는 유엔이 15년 작업해서 1982년에 채택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세계 140여개국이 가입했는데 유독 북한이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려면 이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못할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연평도 대청도 등에서 영해선을 그을 경우 북한 코앞에까지 우리 영해가 위치하게 되고, 또 1977년에 선포한 50해리 군사수역이라는 것이 국제법상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 데다가 휴전선 끝 강원도 어디에서부터 두만강까지 직선기선 245해리를 내해라고 그어 놓은 것 역시 세계에서 유례없는 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이었다. 방송이 나간 후 내가 가르치는 학부생이 ‘어떻게 이렇게 무식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고 전화를 걸어 왔더라. 참 답답하다.”
박춘호 국제 해양법 재판소 재판관의 주간 조선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일단 MBC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멋대로 편집을 했다는 반론이며 추가 자료는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으나 한글 문서과 이미지가 포함된 관계로 html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의 제기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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