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에게 공개질의서 두번째

1. 재벌기업 DS(주) 저작권 사용료 수십억 원 편취

DS주식회사와 저작권사용료 청구소송 중, DS(주)는 13개

허위사실을 101번 반복 진술하여, 이에 기망된 판사들은

저작권 사용료 청구룰 기각하였고(고소장 14쪽-17쪽),

허위진술을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청 김정국 검사.

안영규 검사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 하였습니다.

(2017형제83968; 2018고불항 2094).

2. “혐의없음” 처분은, 재벌기업 DS(주) 봐주기

그러나 “13개 허위진술을 101번 반복진술” 자체가 증거이며,

13개 허위 진술 중 정반대(正反對)의 허위진술 즉 금반언(禁反言)

진술도 있어, 2개 진술 중 1개는, 허위진술이 분명합니다.

(고소장, 14쪽-17쪽; 첨부자료 참조).

3. 고의적인 판단유탈, 재벌기업 DS(주) 봐주기

가. 헌법 제22조 2항(저작자의 권리 보호), 판단유탈

    (제정신청서 2쪽 참조)

나. 저작권법 136조와 139조, 영업비밀보호법 18조 판단유탈    

저작권 침해(제136조), 저작권 복제물 몰수(제 139조)와

영업비밀 침해(제 18조)에 대하여 판단유탈 되었습니다.

(고소고발장 3쪽 범죄사실 2 참조).

다. DS주식회사 Rim회장의 소송사기에 대하여 판단유탈 되었습니다

    (항고장 7쪽 3-1 참조).

라. 양벌규정 판단유탈

    DS주식회사와 법무법인 NS는 법인으로 행위능력이 없으며, 양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결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 141조, 영업비밀보호법 19조가 양벌규정입니다.     (재정신청서 3쪽 5 참조)

마. 12개 허위진술 91번 반복진술 판단유탈

     피고의 12개 허위진술은 나열(羅列)만 하였을 뿐, 판단하지 아니 하였습니다(항고장 2, 3  쪽,  1 참조).

판단유탈은 원심파기 사항입니다. (2001다18153; 92헌마234).(재정신청서 3쪽 4 참조)

3. 오판(誤判)된 판결문을 전제(前提)로 하여 증거불충분 결정, 논리적 오류입니다(항고장 5쪽 2 참조).  DS(주) 봐주기.

4. 형사소송법 제257조(처리기한) 위반, 재벌기업 DS(주) 봐주기   

고소고발장 접수일은 2017.9.12일(우체국접수일)이고, 서울중앙지 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처분일은 2017.12.28일 이어서, 3 월이 경과한 후 처분하였습니다(재정신청서 3쪽 1)..

5. 검찰청은 아직도 “대기업 봐주기”를 하고 있습니까?

DS(주)가 얼마 썼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