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수도 유치하려면 與黨 찍어라?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충남의 한 시장(市長) 보궐선거 유세장에서 “민주당 후보가 돼야 이곳에 행정수도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내년 총선 충청권 지역에선 대다수 후보들이 “내가 돼야 우리 지역으로 행정수도가 온다”고 나설 것이 뻔하고, 그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어차피 한 곳만 선정될 터인데 탈락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속았다’는 배신감을 어쩔 것인가. 이런 반발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 자체는 물론이고 정부의 신뢰성에까지 상처를 줄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민간비용까지 합칠 경우 수십조원이 들 뿐만 아니라 국민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정치·경제·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이런 막중한 일을 정치적으로 벌여놓은 뒤 잘못되거나 나중에 중단될 경우 그 피해는 엄청나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 첫걸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먼저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 문제에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 수도 이전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임기 5년에 불과한 한 정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투표까지 거론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거칠 것을 약속한 바 있는데, 어쩐 일인지 요사이 국민적 합의라는 말은 정부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우리가 수십조원을 들여 행정수도를 지을 때인지, 그렇게 해서 서울 과밀화 문제가 정말 해소되기는 하는 것인지, 서울 과밀화가 꼭 이런 식으로밖엔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증은 아직 시작되지도 못했다.
이렇게 국민적 합의는커녕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증도 없는 상태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행정수도가 이곳으로 온다’는 선거운동이 먼저 시작된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정치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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