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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盧대통령에 '경고성 편지'
[한국일보] 2006년 08월 09일(수) 오전 01:08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미국 상원의원 31명이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서한을 지난 4일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서신은 “올해 말로 예정된 FTA협상의 타결에 앞서 쇠고기 무역을 복원하는 것은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과 FTA에 대한 미 의회의 유보적 입장을 해소하는데 필수적(essential)“이라면서 “FTA 협상 진전에 앞서 쇠고기 무역을 완전히 복원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신은 “(쇠고기) 무역 재개를 위한 초기 조건에 대해 (한국과) 합의한지 7개월이 넘었다”며 불만을 내비친 뒤 “이러한 걸림돌이 미 의회의 조사 아래 한국 정부와 (FTA) 협상을 타결 지으려는 미 관리들의 협상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신은 또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금수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FTA 협상 진전에 앞서 귀하의 개인적인 주의(attention)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색스비 챔블리 상원 농업위원장(공화)과 농업위 소속 톰 하킨(민주)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등 모두 31명이 공동 서명했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3년 12월말 광우병 파동으로 금지된 뒤, 올 초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했지만 미 현지의 수출 작업장의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돼 아직까지 보류상태이다.

유병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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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일본과 무역은 친일매국정권인 박정희군사정권이 일본에 유리한 무역조건을 만들어 항상적자를 보고있고
미국은 우리가 400억불수출을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줄어들고있고
군사비밀을 이유로 정확히 안밝히지만 미국무기수입까지 합치면 우리가 적자무역이며

400억불을 우리돈으로치면 40조라치자 그러면 우리가 남는 이익이 7에서8조원 가까이 될것이다
그돈과 비슷하게 주한미군에 매년바치는 우리세금이
미군월급과 주둔지임대료 공과금과 훈련비지원 세금공제등등 다합치면 8조원 가까이된다니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주둔비용금액과 맞추어 수출하는것같다

이러하듯 음흉한 미국이 고철로 취급되는 시대에 뒤떨어진 무기와
이동TV도 유럽보다 영상이 흔들리는 시스템까지 미국것쓰라고 수입압력을 하며
미국영화 강제상영압력등 한국을 떡주무르듯 농락하는 더러운 미국이
한국군 작전권 까지 안넘겨주려고 안보를 핑계로 미군철수협박등과
한국내 사대매국세력인 군사정권의 하수인 국방장관까지 동원 조종하여
식민지처럼 군 작전권을 미국에게 계속주라는 사대매국노들이 있다

과거 미군이 한국군 작전권과 군사 이동지휘권이 있을때인 광주사태때
광주시위가 불법 군사쿠테타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민주애국시위란걸 알면서도
불법쿠테타를 일으킨 전두환 신군부에게 광주로 특전사와 육군 군사이동권과 무기사용 허가까지 내주어
결국 수많은 애국인사를 살해하게만든 미국이며

불법쿠테타정권인 박정희와 미국여자끼고 미국앞잡이하던 이승만이
미국에 충성한다고 만들고 다진 불평등한미협정을
군사이동과 국민사살권을 허락하여 불법집권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미국에 더욱 충성한다고 불평등협정을 고치지않고
미군주둔비용 대폭증액지원과 서해안으로 미군기지터와 이전비용을 한국측에서 전액부담키로 약속하였다

중국과 러시아 견제목적이며 미국세력확장인 미국 이익을 위해 주둔하면서
일본과 짜고 한반도를 냉전으로 몰고간뒤 미국과 일본의 욕심대로 한국군을 조종할수있다면
음흉한 미국의 음모에 말려들어 6.25같은 한민족에게 크나큰 비극이 또 올수밖에없다

지금 조선을 대신 분단키로 미국과 짠 전범국 일본에서도 미2군 작전본부인 지휘관급 조금만 남고 대다수 주일미군병력이 미국식민지인 괌으로 철수하며
이전비용도 50%만 일본이 부담키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전범국도 아니면서 미국의 강제분단때문에 6.25비극을 겪었고 현재까지 분단의 고통을 만든 주범이 미국인데
그놈들 월급과 생활비와 훈련비용 일부까지 우리가 부담하며 기지도 공짜로주고 매년 8조원을 뺐긴다니
정말 어떤놈이 이렇게 미국에 충성하며 나라망쳤는지 한심하다
전범국인 일본과 독일보다 못한 한미협정으로 우리국민 죽여도 구속못시키는 식민지협정을

얼마전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남한과 합의없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을 도와 미국과 싸운다는 국민이 70.80%였듯이 우리 국민 대다수는 평화통일을 원하고있으며
미국과 대등한 동맹관계를 원하지 식민지같이 압력에 복종하는 무력한 정부를 바라지않는다

정부도 국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 불평등 한미협정과 군 작전권환수와 주둔비용반환등 식민지가 아닌 진정한 동맹협정을 맺어야하며
일본과 프랑스등 세계 다른나라들이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처럼 우습게 보며
범죄인 인도나 문화재 반환까지 한국을 깔보는 짓이 바로 미국과 맺은 불평등협정이란것을 정확히 인식하여
공정한 군사협정과 미국 FTO무역압력을 안받아들이는 일본과 유럽등 다른나라처럼 한국을위한 자유무역을 하여야하며

창피하게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른나라에의해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불가침조약과 남북화해교류로 평화통일을 실천하여
주한미군주둔 기지와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용을 남북경제발전에 쏟으면
우리의 기술력과 경쟁력으로 북한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이용하여
실크로드등 철로 직교역으로 수출활로를 열으면 세계경제대국이 금방될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세력확장정책인 반공주의국가에서 벗어나자
현재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닌
미국의 세력 확장과 미국의 수출이익을 위하여 남한에 주둔하면서
분단을 시킨 주범 미국이 6.25비극과 이념 싸움을 만들어 수백만 동포를 죽이고
남북분단을 고착화하며 영구주둔키위해 반공주의 국가로 만든것이다

이제는 이런 악랄하고 음흉하게 우리민족을 괴롭힌 미국에 속지말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등 모든사상과 정당이
한민족밑에서 이해하며 잘사는 유럽과 일본을 비롯해 세계 모든 다른나라처럼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만들자
우리 헌법에도 평화통일과 자유민주국가가 최고의 국시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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