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국회마저 이럴 줄이야!! 총체적부정선거
흔히 지난 대선 때 개표조작 증거가 있느냐?고 묻는다. 개표조작을 입증하고도 남을 정황증거는 너무 많을 정도로 수두룩하지만 직접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원히 증거인멸을 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다.
이 증거는 인공기가 청와대에 오르기 전에는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증거다.
이 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또 없다. 국회와 언론을 벙어리로 만들어 놓고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그리하여 국민은 아무것도 모른 채 멍청하게 지금에 이르렀으며 또 금년 대선에서도 전자선거에 속게 되어 있다.
필자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글을 쓰고, 말을 하고, 일간신문에 24회 광고를 해도, 그리고 저들이 잡아넣고 싶어도 못 잡아넣는 이유가 바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마저 이럴 줄이야!! 국회가 국회가 제정한 국회법을 유린해 가면서 공직선거법을 불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사실이 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변호사와 법학교수에게 말을 했더니 필자보고 하는 말이 “정 목사님이 무엇인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언론이 있고 국회의원이 하나 둘 입니까?” 라는 것이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회가 국회법을 9개 조항이나 위반하고 꼭 거쳐야만 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해 버렸다고 주장하는 필자의 말을 누가 믿겠는가?
너무 어이없는 일이 7년 전에 있었던 것이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갑자기 대한민국국민임이 부끄러워진다. 들추어내서 밝히기조차 싫을 정도다.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을 삼키면서 밝혀야만 한다.
제15대 국회가 2000. 2. 8.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가 제정한 국회법 9개 법조항을 스스로 위반해 가면서 위법하게 44분 만에 벼락치기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전자개표) 신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15대 국회는 국회법위반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이 사실이 역사 속에 영원히 묻혀 버려질 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필자에게 이 사실을 밝히도록 역사하셨다.
2004년 7월에도 이재진 치과원장으로부터 부정선거사실 정황증거를 한 보따리 받아다가 책상 밑에 보관한 채 눈물을 뿌리며 기도할 때 마다 하나님은 필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연구해 보라는 아주 강한 감동을 주셨다.
그리하여 노무현이가 법적으로 가짜임을 확인하고 2005. 2. 22.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엉터리 가짜 대통령 노무현은 퇴진하라”고 외친 사실이 있었다.
이번에도 기도를 할 때마다 “전자투표*전자개표 입법취지를 알아보라”는 강한 감동이 있었다. 지난 번 일을 생각한 나머지 국회도서관으로 급히 달려갔다. 처음에는 내가 기록을 찾을 줄 몰라서 찾지 못하는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건이 국회에서 발생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찾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반드시
①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거쳐
②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자구 수정 등을 거쳐야 하고
③ 국회본회의에서도 찬반. 대체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일절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한 가운데 국회가 국회법 9개 조항을 깡그리 짓밟고 불법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2000. 1. 31. 발의를 한 법안을 그해 2. 8. 모든 절차를 생략한 가운데 44분 만에 통과시켰던 것이다.
이런 사실은 문명국가. 법치주의국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해괴망측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회사무처에 이 사실을 가지고 몇 차례 질의 중에 있는데 처음에는 곧잘 회신이 오더니 제278조 법조항을 적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자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
제15대국회는 국회법위반 범죄국회였다. 그 결과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
부정선거음모는 김대중 정권 3년이 지나 4년차에 진입하면서 이미 태동하였고 국회와 언론에 대한 벙어리공작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국회와 언론을 대상으로 한 벙어리공작에 의하여 불법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 제278조는 무효이다.
무효인 동 법조항에 의거해 전자개표기 구매 및 사용에 따른 국가예산집행을 한 선거는 유효할 수 없다. 무효의 선거에서 선출된 노무현은 가짜 대통령임이 명백하다. 자신을 갖고 노무현 퇴진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의 긍지를 살리기 위해서도 퇴진운동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국회법을 위반한 내용을 추후에 조목조목 상세히 인터넷에 올리겠음)
2007. 9. 1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 창 화 목사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
1994. 3. 16. 제정된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때 부칙 제5조제2항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때에는
“개표의 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사무원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 입법취지에 따라 지난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세부규칙을 마련해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공명정대한 선거실시를 해야 할 중앙선관위의 책무였으나 이를 외면했다.
부정선거음모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이를 애써 외면하고 규칙제정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중앙선관위를 향해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이라고 함부로 명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법인격 있는 단체이며 헌법기관이므로 이렇게 함부로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라고 하면 7년 이하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라고 명명해도 찍짹 소리 못하게 되어 있다.
1. 중앙선관위 어느 누구도 지난 대선이 위법한 부정선거였다고 양심선언을 하는 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와 관계없는 중앙선관위직원까지라도 구성원 전체가 선거범죄집단 속에 포함시킬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자개표기 사용이 공직선법에 법적근거가 없고 공직선관리규칙에 전자개표기 사용규칙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중앙선관위 마음내키는 대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위법한 행정행위였다는 사실을 중앙선관위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이다.
2. 필자가 중앙선관위에 보낸 아홉 번째 내용증명에서 중앙선관위 공문과 “선거소식”(중앙선관위 발행)을 제시하는 가운데 “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말을 바꾸었느냐?”고 질문을 하자“ 본래 투표지분류기이나 언론의 관심과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라고 했을 뿐이지 실은 투표지분류기라는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뱉어내는 기관을 좋게 보아 줄 수가 있겠는가?
3. 금년에도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100매 묶음을 하라고 명문으로 지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은 왜 100매 묶음을 꼭 할 필요는 없으며 후보자별로 적당히 밴딩하여 보관하라고 지시했던가?
4. 중앙선관위는 선거전문기관이기 때문에 투표소 수 개표를 실시하면 개표소 집중개표보다 개표시간단축. 개표인원감소. 개표경비(국민혈세)절감이 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런데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왜 실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맹열히 막고 있는가?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각 개표소에서 개표시작선언을 할 시간대인 오후 8시전에 개표가 완료되고 보고까지 끝낼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외면하는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시간단축을 하여 밤샘개표를 하지 않기 위하여 전자개표기를 사용한다고 명분을 내세우는가?
집중개표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4개국밖에 안 되고 그외 모든 나라가 투표소 개표를 하는데 중앙선관위는 왜 집중개표제도에 대해 옹고집을 부리는가?
5. 중앙선관위 직원 20명이 전산추진팀을 구성하고 전자투*개표실시를 획책하면서 무슨 이유로 공직선거법제278조 [전자투표*전자개표]가 신설 된지 7년이 지나도록 동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규칙제정의무가 있음) 규칙제정은 하지 않고 있는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금년 대선에서도 국회를 벙어리로 만든 후 느닷없이 규칙없는 전자선거를 안 한다고 누가 믿을 수 있는가?
6.“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 라는 소리를 안 들으려면 지금 곧 당장지난해 4월 6일 양형일 의원 등이 발의한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중 일부개정 (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캐비넷에서 꺼내 심사케 하여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선거주무기관 다운 용기(?) 있는 실천에 임하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그렇지 않는한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라는 불명예를 씻을 길이 없다.
현 시점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마피아집단 중앙선관위”임이 틀림없다.
2007.9.14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표 정창화 목사
635797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