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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질문합니다…    작성일 : 04-10-11 조회수 : 504 추천수 : 6 번호 :109,281
여론 1번지 검찰은 행위자 처벌 원칙이 잘 지켜지는가!! 부추연

검찰은

행위자와 그 배우자 중 누가 처벌을 받는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배우자의 대리권 행사가

무권대리였다면....

대리권 행사자와 그 배우자

누가 처벌을 받는지....


134288
추천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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